- 장기회사채펀드 금융채 편입확대, 단기사채 제도 도입
- 은행 상반기 월평균 5조 中企지원해 구조조정 터 닦기

[뉴스핌=원정희 기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월평균 5조원, 모두 30조원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녀 상반기에 자금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대신에 하반기는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장기회사채펀드 편입채권을 확대해 카드채 등 금융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은행의 기업 지원 역할도 확대해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 최대한 중점적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월평균 5조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 처장은 "이렇게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들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구조조정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된다"며 "이후 하반기엔 조금씩 줄여서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예산이 3조1000억원 늘어남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업여신을 14조원 늘린 68조원을 목표로 잡았다. 신기보는 1조1000억원 추가 출연으로 신규보증공급을 11조7000억원 확대한다.

장기회사채펀드의 수요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 관련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회사채 위주로 돼 있는 것을 카드채 등 금융채 편입을 확대키로 했다.

머니마켓펀드(MMF) 자금이 채권 및 CP 등으로 운용되도록 MMF에 대해 금융기관 예치(CD포함) 한도를 한시적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MMF자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는게 많아 시장에서 자금이 돌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편입 상한선을 가령 30% 정도로 설정해 금융기관 수신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어음(CP)을 전자화한 새로운 금융상품인 단기사채 제도도 도입된다.

단기사채는 기업어음의 장점인 신속한 자금조달은 살리면서 단점인 배서양도, 분할 불가능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금융상품이다.

내년 상반기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오는 2011년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올 11월말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자금은 8조5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밖에 이미 발표됐듯이 증시안정펀드(총 5150억원)를 통해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전일 1차로 5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내년 1/4분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BBB+이상)는 7조원, 중소기업 P-CBO(신보보증) 2조4000억원, PF-ABCP(A2이상) 1조7000억원, 여전채(A-이상) 7조원 등으로 이 가운데 유동성 위험을 겪는 채권을 우선 매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