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정부와 의회가 150억 달러를 미국 대형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 대출 지원하는 내용의 구제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10일 주요 외신들이 알렸다.

빠르면 이날 밤 하원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쟁점이 남아 상원에서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기 위해서는 공화당 위원이 최소한 13~15명 정도 동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양당은 모두 한 두개 업체가 파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구제법안에서는 각종 요건이나 납세자 보호 그리고 장기 생존 생존 경쟁력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빅3가 장기 생존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다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장기 생존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면 장기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페리노 대변인은 "빠르게 일을 진척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협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7년 장기 대출 방안은 좀 더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해야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또 기업들에 대한 환경규제에 대한 소송을 취하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바니 프랭크 민주당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은 이 소송이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공화당 측 의원들 일부는 이번 150억 달러 조건부 대출 구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의원은 이날 오후 MSNBC에 출연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구제 계획은 '빅3'가 내년 3월말가지 장기 구조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경영진의 보수와 배당금 지급을 제한한다고 약속하면 기존 에너지효율 기금에서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정부의 대출에 대한 대가로 업체들은 대출금의 최소 20%액까지 워런트 형태로 지분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공적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감독관, 이른바 '자동차 황제(car czar)'를 임명하는 것을 포함했다.

이 감독관은 업체들이 당초 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공화당 위원들은 그 권한이 너무 작아 '꼬마 황제'에 불과하다면서 구제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와 의회의 협의 과정에서는 업체들이 결국 파산하게 될 경우 은행보다는 공적자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도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단 구제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앞으로 자동차업계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회생 방안을 제출하고 추진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