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부가가치세율을 지금보다 내리더라도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한국재정학회(회장 안종범)가 12일 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조세·재정운용 방향'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는 현행 10%의 부가가치세를 3%p 인하할 경우 세부담의 소득계층별 경감효과는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인하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가계의 연간 총 소비지출에 대비하여 세율 3%p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은 2.06% 감소하는 반면 10분위 고소득층은 2.14%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저소득층은 연간 24원 부담이 줄어드는데 비해 고소득층은 연간 111만 2000원 감소하는 효과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김승래 박사는 저소득층은 소비비중이 많은 생필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제도를 통해 이미 소비품목별로 면세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부여받고 있어서 기준세율 인하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많은 고소득층에게는 부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보다 광범위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가 부가가치세 인하 전 0.340766에서 부가가치세 인하 후 0.339163로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가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0.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래 박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세율인하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사회후생 증가분을 서로 비교할 경우 법인세가 2조8900억원, 부가가치세는 1조9200억원, 소득세는 1조 2500억으로 추정하여 부가세 인하보다는 법인세 인하가 사회후생 증가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의 경우 세수감소보다는 국민 경제잉여가 더 커 경제전체적으로 볼 때 더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법인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2조 3000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오지만 국민경제잉여 몫은 2조 6000억원 가량 증가하여 국민경제적 이득은 전체적으로 약 3천억원, 세수대비 약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박사는 글로벌화로 조세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비세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교수는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가 총수요감소에 원인이 있는 만큼 전통적인 케이지안(Keynesian)적 팽창재정정책이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임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와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대해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의 경우 각 부처가 금년에 입법계획을 세운 법률안 중 70%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며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률안 200건 중에서도 절반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임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김동건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토론자로는 권영준 교수(경희대,경실련), 김정수 경제전문기자(중앙일보),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황성현 교수(인천대), 현진권 교수(아주대)가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한국재정학회(회장 안종범)가 12일 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조세·재정운용 방향'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는 현행 10%의 부가가치세를 3%p 인하할 경우 세부담의 소득계층별 경감효과는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인하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가계의 연간 총 소비지출에 대비하여 세율 3%p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은 2.06% 감소하는 반면 10분위 고소득층은 2.14%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저소득층은 연간 24원 부담이 줄어드는데 비해 고소득층은 연간 111만 2000원 감소하는 효과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김승래 박사는 저소득층은 소비비중이 많은 생필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제도를 통해 이미 소비품목별로 면세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부여받고 있어서 기준세율 인하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많은 고소득층에게는 부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보다 광범위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가 부가가치세 인하 전 0.340766에서 부가가치세 인하 후 0.339163로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가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0.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래 박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세율인하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사회후생 증가분을 서로 비교할 경우 법인세가 2조8900억원, 부가가치세는 1조9200억원, 소득세는 1조 2500억으로 추정하여 부가세 인하보다는 법인세 인하가 사회후생 증가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의 경우 세수감소보다는 국민 경제잉여가 더 커 경제전체적으로 볼 때 더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법인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2조 3000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오지만 국민경제잉여 몫은 2조 6000억원 가량 증가하여 국민경제적 이득은 전체적으로 약 3천억원, 세수대비 약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박사는 글로벌화로 조세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비세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교수는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가 총수요감소에 원인이 있는 만큼 전통적인 케이지안(Keynesian)적 팽창재정정책이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임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와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대해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의 경우 각 부처가 금년에 입법계획을 세운 법률안 중 70%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며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률안 200건 중에서도 절반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임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김동건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토론자로는 권영준 교수(경희대,경실련), 김정수 경제전문기자(중앙일보),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황성현 교수(인천대), 현진권 교수(아주대)가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