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국책은행 추가 출자 등을 통한 중소기업 흑자 도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저소등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실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3일 기획재정부등 관련부처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통해 신용보증공급 확대, 대출 만기 연장 유도 등을 통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의 흑자도산을 방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1.3조원의 신규출자에 나서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0억원의 추가 출연에 나서고 총 보증 공급 규모를 6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신, 기보의 보증규모는 42조에서 48조에 이르게 된다. 지역신보도 7.1조에서 8.6조로 보증규모가 확대된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수은을 통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8.5조원으로 늘리고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 보증도 또한 확대해 1.5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우량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을 유도해 은행 해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사후조치 이행 약정'(MOU)를 통해 우량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 고정금리형 모기지론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용대책과 관련, 청년인턴제를 2만명으로 확대하고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청년교육 훈련, 중소기업 취업 연계 등에도 나선다.

저소득층에는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둥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강화되고 저소득층 대학생에는 장학금 및 학자금이 1.15%~4.00% 범위 내 이자로 지원된다.

특히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하편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체계를 합리화해 카드사별로 자체 운용중인 원가산정표준안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