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 증가→은행대출 증가→고용ㆍ투자확대
- “경기침체기에 경제의 안전판 역할 수행해”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라고 라디오 연설에서 밝힌 지 하루만에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이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도 “키코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산하 경제연구소의 ‘신용보증의 거시성과 및 미시성과 분석’을 통해 “신용보증이 경기침체기에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나아가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를 유발하여 경기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신보는 특히 “경기침체기에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은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 신용보증이 경기침체기에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를 통해 "조금만 도와주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줘야 한다"며 "흑자도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기업이 흑자 도산했던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신보가 보증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신보에 따르면 보증 기업과 비보증 기업을 비교해본 결과 수익성과 생산성에서 보증기업의 개선효과가 컸다.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다음 연도에 총자산순이익률이 1.71%, 총자본투자효율이 2.67%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보증을 받은 기업 3545개와 보증을 받지 않은 기업 857개를 대상으로 TEA(Treatment Effect Analysis)분석에 의해 순수한 보증의 지원 효과만을 추출해 나온 결과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TEA분석은 동일기업이 보증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를 추정하여 그 차이를 순수한 보증의 효과로 추출해내는 보다 발전된 분석방법으로, 신용보증에 의해 개별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향상된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게 신보측 설명이다.

신보의 권의종 경제연구소장은 “이번 연구결과로 보증제도가 거시경제에 순기능을 하고 있고 동시에 개별기업의 재무성과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등 효율성이 뛰어난 제도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