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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금통위] 한은 통화정책방향 간담회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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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적자, 부정적 효과 거론됐는데 상쇄하고 남을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0.25%포인트로 가능한가.

금년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미 10월이나 국내경기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충분히 인지가 됐다. 다만 고유가에서 오는 물가상승압력이 강했고 거기에다 지난 3월 이후 원화가치까지 많이 떨어지면서 물가상승압력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우리가 흔히 보는 경기, 물가, 경상수지의 균형면에서 당분간 물가에 역점을 두는 게 중앙은행으로서 불가피했다. 지금은 우선은 물론 그런 영향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한은이 기준금리 내렸을 때 그것이 외자유출입이라든가 환율이라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지금 알다시피 어저께 주요국들이 공조해서 0.50%포인트로 기준금리를 내렸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최근에 기준금리를 내린 사례가 있다. 그런 면에서 봣을 때 한은이 기준금리 조절하더라도 금리차에 따른 자본이동 부정적인 면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다.

지금 환율은 과민반응하고 있다. 금리인하 변동으로 환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경상수지는 지난 7, 8월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났고, 9월은 수출입통계는 나와있으니깐 9월에도 경상수지가 적자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그런데 7,8,9월 경상수지는 특이한 게 있다. 중국에서 철강재 조세 세율변경 문제로 최근 철강재 수입이 급등했다, 그것이 수입을 크게 늘리는 일회성 요인이 있었고 자동차 파업도 수출에 영향을 줬고 지난 7월만 하더라도 원유가격이 상당히 높았다. 이런 게 경상수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 그러나 이런 요인이 4/4분기에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10월 이후에는 경상수지는 매달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8월까지 126억달러 적자이고 9월에도 적자가 날 것이라고 보지만 4.4분기 흑자 나서 금년 전체로 봐서 적자규모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초 90억달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 4.4분기에 110억정도 적자날 것으로 본다. 내년 1/4분기 넘어가면 계절적 요인 있겠지만, 4/4분기 흑자로 나고 외환시장에도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가 우리가 금리를 조정하는 데 고려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리인하폭이 얼마나영향을 줄지는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기간이 0.25%포인트를 짧은 기간을 보면 큰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긴 효과로 보면 작은 게 아니고, 또 금리변동이 후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적 개념으로 보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불안이 언제쯤 진정될 것인가는. 전세계 선진국,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 진정될지는 알기 어렵다.

이게 언제 끝났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은 기초자산이 되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가격이 이런 것하고는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 언제쯤 진정될지.

▲물가상승압력 낮아질 것 같은데 글로벌 경기침체 디플레이션 우려는 안 하고 있나. 부동산값 폭락에 대해서는 어떤가. 총액한도대출 한도 증액을 한게 아니라 금리인하 했는데.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디플레이션 이야기.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크게 나빠지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심상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경기 상승 하강보다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하는 답변 밖에는 못하겠다. 극단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그때와 여러가지와 다르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단 통상적인 경기상승하강과는 더 나쁘다


총액한도, 중앙은행이 원래 그렇지만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자금이동이 경로가 좀 불안해질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수단이 있다면 언제나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 중앙은행이 가지고 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금융시장 안정인데, 결제시스템이 작동이 잘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하고 다른 당국에서 해야할 일은 해야 하는 것.

중소기업이 경기 나빠질 때는 중소기업이 먼저 어려움을 취한다.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

▲금리를 조정할 때는 단발성이 아니고 중기적을 봐야한다고 하는데,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나. 금리 인상이 8월에 충분히 효과를 냈다고 보느냐.

지난 8월에 금리를 인상했던 것은 금년 3월부터 금년 9월까지 이야기를 했다. 원화가치 하락했고 원유가격이 급등했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8월 금리인상 배경이 됐고, 효과는 경제가 물론 뭐 통화정책 효과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움직이지만 요새와서는 워낙 뭐라그럴까 공시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당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기대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8월에 인상, 10월 인하는 그때그때 효과가 있지 않나 싶다. 8월의 상황과 지금 10월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옳은 게 아니겠는가.

실제로 통화정책결정과정을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들이 50bp 인하를 했다. 우리는 왜 25bp인가. 중앙은행 전격적으로 취한 영향이 컸는데 만일 또 금리인하한다면 어떨것인가. 인하 불구해도 증시 폭락했다. 통화정책 일관성 신뢰성 문제는 어떤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 우리는 국제금융에서 생긴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금융, 실물 영향을 받는 상황이고 저쪽은 어찌보면 진원지인 동시에 거기에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금리 크게 움직인 데는 우리보다도 미국경제상황과 더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거기 미국 경제와 연관성, 노출정도가 훨씬 크다. 지금은 직접나서서 구제하는 상황아닌가.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다. 우리는 환율에서 오는 물가상승 압력이 아직은 그런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게 인하폭에 차이가 생긴 것 같다.

만일에 주요국 은행들이 금리를 내린다면, 뭐 한국은행은 그때가서 봐야 알 것 같다. 다만 우리가 보는 세계경제, 한국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내수가 좋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금년 말, 내년상반기까지는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원유가격은 상당히 내려갔고 소위 말하는 잠재능력보다는 아래에서 도는 현상이몇분기간 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당장은 물가압력은 있지만 앞으로는 서서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경기는 이런 것은 경기 나빠질 가능성은 더 커지는 그런 쪽으로 한은, 금통위 시각이 조금 바뀌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

주요국 내렸음에도 증시 상황 안 좋은데, 최근에 통상적인 경기하강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다, 이 때문에 금리 50bp 인하에도 그런 것 같다. 해소되면 좋겠지만..다만 도움은 되겠다.

일관성 문제는. 금방 왔다갔다하면 혼란스럽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방향을 생각하고 이달에 이렇게 했을 때 그 행동을 다시 반전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 금리 결정할 때, 그때까지 우리가 처해있던 상황과 지금은 크게 달라졌다. 경제흐름에 맞는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고. 일관성하고 정책 실제로 하는 게 충돌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동결전망이 어제까지만 해도 우세하다가 어제 밤에 각국 중앙은행 인하로 반전됐다. 교감들이 있었나.

정책을 결정할 때 다른 나라, 특히 세계경제 중요한 영향을 주는 다른 경제가 어떤지 정책당국이 어떤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고가 된다. 그 사람이 보는 세계경제현상, 예상이 있단 말이다.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름대로 우리가 세계경제 예상, 진단을 하는데 그사람들 진단, 처방이 우리가 세계를 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당국의 의사결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금융이 더욱 친밀하게 세계화되고 있다. 한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나라에 훨씬 더 빠르게 영향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도 다른나라의 정책결정이 상당한 정도로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주요국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일제히 공조해서 금리를 내렸다는 것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로 고려를 해야 한다.

그걸 고려해서 자본이동, 환율 등에 영향을 주기에 고려를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다음번 정기회의가 오기 전에 금리 변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제 오늘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

환율이 이상상태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한은이 걱정하는 앞으로 물가 경로에 어찌보면 몇 안되는 부정적인 요소가 제자리 찾아가면 한은 통화정책 하는데 큰 짐을 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환율. 지금이야말로 외환보유액 쏟아야 한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은 시각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외환시장 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2개이다. 하나는 시장의 거래질서에 영향을 주는 조치, 다른 하나는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거래질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재정부가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외화보유액은 한국은행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두개를 따로 보지 말고 외평채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와 외화자산을 가지고 잇는 한은이 서로 의논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은 예를 들어 한은이 가령 외환보유액 썼다, 그것이 한은이 썼고 기획재정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외환보유액을 시장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같다,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운용을하는 과정에는 다를 수 있다. 다만 매일 매일 수시로 연락하고, 이야기를 한다. 항상 의견이 같은 수는 없지만 서로 이것은 내것 이것은 네것 하는 것은 아니다.

▲환율이 불안. 중소기업은 환율에 의해 힘들어하고 있다. 고려했다. 8월 인상은 물가 리스크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선제적으로 생각했다면 금리 동결할 수도 있지 않았나.

환율문제는 어떤 시장 참가자들이 조금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빨리 정상적인 거래 행태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기업들에게 오래지속될 경우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여건을 포함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외화시장에 추가적인 불안을 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8월에는 그렇죠.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후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8월 당시에 7월까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두바이산 유가가 70달러대로 내려갈 갔던데, 과연 그럴것인지 아닌지 전망하기가 어려웠고, 우리나름대로 평가가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인정을 받는 국제적 기관의 전망치를 참고할 수 밖에 없다. 8월 당시에는 원유, 환율 등을 볼 때 역시 경기보다는 아직까지 물가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생기고 있는 기대인플레인션 상승 현상을 봤을 때는 그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 그당시까지는 옳은 선택, 비록 2달이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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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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