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기획재정부 김동수 차관은 현행 LTV, DTI 상향 조정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정부 원안대로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25일 김동수 차관은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밝히며 "금융권 핵심 금융 규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유지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버블 붕괴 가능성 극히 낮다"며 "다만 수도권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내집 마련 기회 없어 이 지역의 경우 하향 안정세 지속될 필요 있고 정부는 시장 정상화 노력하고 주택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경우 LTV, DTI 낮게 책정돼 있어 주택 가격이 낮아져도 은행권이 안정적인 자산가치를 확보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김 차관의 진단이다.

다만 김 차관은 미국 모기지 부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 정부의 7000억 달러 금융구제 안의 의회 통과 여부를 살피고 우리 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실물경제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입장도 드러냈다.

김동수 차관은 "미국발 금융불안이 전세계 금융시장 영향 끼치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며 "금융불안 지속시 우리 실물경제 부정적 영향 배제할 수 없어 우리는 금융상황 점검 지속하고 실물경제 영향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응책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김 차관은 "정부의 안은 이미 예고한 대로 그대로 제출될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재산세로 흡수 통합돼야 하고 행안부도 앞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산세를 이전에 부담하고 있던 계층의 부담을 늘리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체계를 변경하는 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불안에 대해 김 차관은 "유가는 최근 다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7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며 "이는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보긴 힘들고 다만 국제유가 상승 등 불확실성 상존해 이 흐름을 면밀히 봐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또 하반기 물가는 지난 6~7월의 높은 수준 보다는 완화될 것이고 환율도 금융불안이 해소되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타냈다.

이밖에 김 차관은 장기보유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식시장 안정책 중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과 금산분리 통제 강화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는 정부의 입장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