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총 규모 50조원에 달하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예산지원에 나선다.
50조원 중의 절반은 재정지출로 충당하고 절반 정도는 민자로 추진되면서 SOC예산의 50% 수준에서 집중 투자된다.
10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같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선도프로젝트는 ▲ 선도산업·인재육성 ▲ 성장거점 육성 ▲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주요 핵심전략으로 추진된다.
광역권별로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인천-김포-파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봉담-송산-안산 등을 잇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서해안과 연계한 광역전철망을 신설하고 인천 2호선 등 도시철도도 확충된다.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육성된다.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대전-행정복합도시-오송을 잇는 거점도시간 신교통수단이 구축된다. 2제2경부고속도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신설되고 황해안 성장거점을 철도로 연계하는 방안이 구축된다.
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으로 개발된다. 정부는 세계수준의 해양문화, 관광레저벨트 개발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식품산업 등 저탄소 녹색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새만금 조기 개발, 여수EXPO 기반시설 적기 확충, 서남해안 다도해 개발 촉진,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연계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광주외곽순환도로 구축 등이 포함된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은 환태평앙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로 태어난다. 물류와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고 이에 연계한 관광 신성장벨트가 구축된다는 것. 부산신항에 산업단지가 건설되고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단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부산항-광양항 간 철도 복선전철화, 내륙과 울산을 잇는 동서8축 확충, 동북아제2허브 공장 건설, 기간산업과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구축이 완성된다.
제주권의 경우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키워진다. 서귀포 크루즈항을 중심으로 체류형 해양 레저관광 기반이 확충되고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 제주공항의 항공능력 확충도 추진된다.
이밖에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 지대로 대구외곽순환도로가 구축되고 강원권은 원주-강릉 철도 건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광역 선도 프로젝트를 위해 내년부터 예산을 본격지원하고 민간 선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계속비 대상을 확대 지정함은 물론 민간차입에 대한 공공보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토지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SOC및 산단 용지를 비축해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분산을 위주로 정책을 시행 했는데 새정부는 광역경제권을 개발해 광역경제권이 수도권과 동등한 입장에서 발절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광역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등 상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대형프로젝트에 따른 재원조달과 관련, "앞으로는 선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고 이는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보증을 하고 공기 단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방법을 통해 하면 재원 부담이 없고, 민간이 오래기간 동안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하게되면 재정 압박이 줄어들고 공기업도 더불어 참가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0조원 중의 절반은 재정지출로 충당하고 절반 정도는 민자로 추진되면서 SOC예산의 50% 수준에서 집중 투자된다.
10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같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선도프로젝트는 ▲ 선도산업·인재육성 ▲ 성장거점 육성 ▲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주요 핵심전략으로 추진된다.
광역권별로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인천-김포-파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봉담-송산-안산 등을 잇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서해안과 연계한 광역전철망을 신설하고 인천 2호선 등 도시철도도 확충된다.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육성된다.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대전-행정복합도시-오송을 잇는 거점도시간 신교통수단이 구축된다. 2제2경부고속도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신설되고 황해안 성장거점을 철도로 연계하는 방안이 구축된다.
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으로 개발된다. 정부는 세계수준의 해양문화, 관광레저벨트 개발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식품산업 등 저탄소 녹색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새만금 조기 개발, 여수EXPO 기반시설 적기 확충, 서남해안 다도해 개발 촉진,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연계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광주외곽순환도로 구축 등이 포함된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은 환태평앙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로 태어난다. 물류와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고 이에 연계한 관광 신성장벨트가 구축된다는 것. 부산신항에 산업단지가 건설되고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단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부산항-광양항 간 철도 복선전철화, 내륙과 울산을 잇는 동서8축 확충, 동북아제2허브 공장 건설, 기간산업과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구축이 완성된다.
제주권의 경우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키워진다. 서귀포 크루즈항을 중심으로 체류형 해양 레저관광 기반이 확충되고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 제주공항의 항공능력 확충도 추진된다.
이밖에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 지대로 대구외곽순환도로가 구축되고 강원권은 원주-강릉 철도 건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광역 선도 프로젝트를 위해 내년부터 예산을 본격지원하고 민간 선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계속비 대상을 확대 지정함은 물론 민간차입에 대한 공공보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토지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SOC및 산단 용지를 비축해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분산을 위주로 정책을 시행 했는데 새정부는 광역경제권을 개발해 광역경제권이 수도권과 동등한 입장에서 발절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광역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등 상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대형프로젝트에 따른 재원조달과 관련, "앞으로는 선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고 이는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보증을 하고 공기 단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방법을 통해 하면 재원 부담이 없고, 민간이 오래기간 동안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하게되면 재정 압박이 줄어들고 공기업도 더불어 참가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