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예산 11조원에 달하는 R&D사업 관리기관 등 29개 공공기관이 통합된다.

또 코레일애드컴 등 3개 기관은 페지되며,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매각된다.

26일 정부는 이같은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통해 40개 기관의 통합, 폐지, 기능 조정 등이 포함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통합 대상으로는 정부의 R&D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포함됐다.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기초 과학·기술분야 한 곳으로 합쳐진다. 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진흥원, 기술거래소 등도 산업분야, 에너지분야, 산업기술정책도 각각 1개씩으로 통합된다.

IT진흥기관을 기능 위주로 각각 통합해 정보통신산업 진흥, 방송통신 진흥, 콘텐트 진흥, 정보사회문화 진흥 각각 1개씩으로 재구성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되는 안도 추진되는 등 융합추세에 대응해 단일 기관 통합이 이뤄져 총 10개 기관이 5개 기관으로 줄게된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공급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가능성이 낮은 기관은 폐지된다.

지난 1999년 신설된 정리금융공사, 90년 설립된 노동교육원, 철도공사 광고물 대행을 하고 있는 코레일애드컴 등이다.

정부는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지방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14개 지방공항 중 선별해 공개 토론해 거쳐 결정할 것이며 대상은 적자가 나는 공항일수도 있고 흑자가 나는 공항일 수도 있다"며 "적자 공항은 주변 지역 개발권등 함께 제시해 민간이 프리미엄을 갖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립당시에 비해 여건이 바뀐 기관이나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 기능은 축소되는 쪽으로 기능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공적자금회수와 관련한 자산관리기능을 축소하고 주된 기능인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재편한다.

자산관리공사는 경쟁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 정리 기능을 축소하고, 한국감정원은 담보, 경매, 일반거래 감정평가 등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이 축소된다.

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현재까지 2차에 걸쳐 발표된 선진화 방안은 되는대로 국회에 올려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관대 기관 합병은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며 인력 구조 조정의 경우 슬림화도 중요하지만 고용안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최근 불거진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