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6월 정례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5.00%로 결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이라는 두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금통위원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에 못지 않게 경기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 증가 등은 자칫 은행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12차 금통위의사록'에서 확인됐다.
금통위원 대부분은 현재의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에 대해 모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경기수축의 강도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은 반면 물가의 오름세는 개인서비스요금 상승 등에 따라 향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일부 금통위원은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가 다소 저조해지면서 국내경기가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신흥시장국의 고성장에 따른 수출의 견조한 신장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이 성장둔화압력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유가 급등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석유류를 비롯한 공업제품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개인서비스요금도 크게 높아져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금통위원 역시 "중장기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긴요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은 통화정책의 무게를 경기 하향위험보다는 물가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은 이어 "현재까지는 경기수축의 강도가 과거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성장의 하향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물가오름세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제의 안정기반을 우선적으로 다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물가수준과 유동성 상황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는 자체 평가가 잇따랐다.
일부 금통위원은 "현재 정책금리나 실질금리는 사실상 경기부양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시중유동성은 적정수준을 다소 초과하고 있어 현재의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오름세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도 자칫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경우 통화당국의 정책의지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기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물가오름세에 대한 우려 못지 않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들도 속속 나왔다. 특히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 증가로 은행권의 부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일부 금통위원은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둔화가 가속화될 경우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중소기업 채산성 악화를 반영해 중소기업대출연체율이 높아지고 신용열위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은행대출은 외형확대 경쟁이 지속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5월중 M2증가율은 지난달에 비해 더욱 높아다"며 "이런 은행대출 확대는 유가상승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향후 은행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이라는 두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금통위원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에 못지 않게 경기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 증가 등은 자칫 은행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12차 금통위의사록'에서 확인됐다.
금통위원 대부분은 현재의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에 대해 모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경기수축의 강도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은 반면 물가의 오름세는 개인서비스요금 상승 등에 따라 향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일부 금통위원은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가 다소 저조해지면서 국내경기가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신흥시장국의 고성장에 따른 수출의 견조한 신장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이 성장둔화압력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유가 급등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석유류를 비롯한 공업제품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개인서비스요금도 크게 높아져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금통위원 역시 "중장기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긴요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은 통화정책의 무게를 경기 하향위험보다는 물가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은 이어 "현재까지는 경기수축의 강도가 과거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성장의 하향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물가오름세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제의 안정기반을 우선적으로 다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물가수준과 유동성 상황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는 자체 평가가 잇따랐다.
일부 금통위원은 "현재 정책금리나 실질금리는 사실상 경기부양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시중유동성은 적정수준을 다소 초과하고 있어 현재의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오름세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도 자칫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경우 통화당국의 정책의지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기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물가오름세에 대한 우려 못지 않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들도 속속 나왔다. 특히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 증가로 은행권의 부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일부 금통위원은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둔화가 가속화될 경우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중소기업 채산성 악화를 반영해 중소기업대출연체율이 높아지고 신용열위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은행대출은 외형확대 경쟁이 지속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5월중 M2증가율은 지난달에 비해 더욱 높아다"며 "이런 은행대출 확대는 유가상승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향후 은행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