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리)가 13일(현지시간) 오후 어려움에 빠진 정부보증 양대 모기지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필요시 지분 매입 등을 포함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시 공적 자금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 양사의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증강에 나서고, 연준이 뉴욕 재할인 창구를 개방해 자금 융통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베어스턴스 구제 때와 마찬가지로 월요일 아시아 금융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발표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 당국의 의지를 드러냈다.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보증하는 양대 모기지업체의 채권은 전세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미국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위해서도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현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통령도 저에게 의회와 협력하여 이 같은 계획이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유동성 지원책으로 일시적으로 재무부가 이들 정부보증업체에 대한 여신 한도를 늘려주기로 하며, 그 기간이나 조건 그리고 규모는 재무부가 정한다.
또, 정부보증업체들이 자신의 임무를 계속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충분한 자본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시 재무부가 이들 양 업체의 지분을 매입하는 일시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폴슨 재무장관은 여신이나 지분투자의 경우 납세자들의 돈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반드시 따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미국 금융시스템을 향후 시스템리스크에서 보호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정부보증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당국의 자본요건 및 여타 신의성실 기준을 결정할 때 협의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제개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폴슨 장관은 "의회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번 제안이 하나의 완성된 패키지로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같은날 정부보증 주택모기지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필요할 경우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뉴욕 연준에 대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 같은 대출은 우대금리(현행 재할인율 2.25%)로 하여 담보는 미국 국채와 연방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 한다.
또 이번 뉴욕 연방은행에 대한 대출 권한 부여는 재무부의 기존 대출 권한에 대한 보완이며, 또한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이 금융 스트레스 시기에 주택모기지 신용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FRB는 설명했다.
주말 미국 정부가 내놓은 정부보증 양대 모기지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의 대책은 지난 3월 베어스턴스 구제 대책과 마찬가지로 일단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국내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원은 14일 제출한 논평을 통해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는 모기지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예상된 수순이긴 하나 적극적인 대응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며 최근 확대되었던 신용 경색 재연 불안 심리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 따라 그는 "달러화 가치와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국제유가와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단기적인 반응이 예상된다"며, "지난 3월 베어스턴스 구제 당시 금융시장 반응을 상기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성격에 대해 "아직 정부의 지분투자라기 보다는 신용 공여 확대 지원 차원에서 접근되며, 지원 주체도 정부가 아닌 연준"이라며, "형식상 통화정책이나 특정 기관 지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재정정책의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또 필요시 언제든지 지분투자가 가능하게는 했지만, 이럴 때에도 완전한 국유화는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서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부실 자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필수"하고 강조했다.
그는 "사태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되는 수순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및 금융시장 안정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미국 정부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대선 유력 후보인 버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양 기관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필요는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앞서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항간에서 전해진 정부의 '국유화'와 같은 대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 역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현안(extraordinary concern)'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시점으로 볼 때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유동성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정부의 구제에 찬성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구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며, "이들 기관이 발생한 증권을 담보로 단기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데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것이 되든 구체적인 대응책은 사태의 진전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시 공적 자금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 양사의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증강에 나서고, 연준이 뉴욕 재할인 창구를 개방해 자금 융통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베어스턴스 구제 때와 마찬가지로 월요일 아시아 금융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발표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 당국의 의지를 드러냈다.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보증하는 양대 모기지업체의 채권은 전세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미국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위해서도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현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통령도 저에게 의회와 협력하여 이 같은 계획이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유동성 지원책으로 일시적으로 재무부가 이들 정부보증업체에 대한 여신 한도를 늘려주기로 하며, 그 기간이나 조건 그리고 규모는 재무부가 정한다.
또, 정부보증업체들이 자신의 임무를 계속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충분한 자본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시 재무부가 이들 양 업체의 지분을 매입하는 일시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폴슨 재무장관은 여신이나 지분투자의 경우 납세자들의 돈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반드시 따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미국 금융시스템을 향후 시스템리스크에서 보호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정부보증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당국의 자본요건 및 여타 신의성실 기준을 결정할 때 협의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제개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폴슨 장관은 "의회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번 제안이 하나의 완성된 패키지로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같은날 정부보증 주택모기지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필요할 경우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뉴욕 연준에 대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 같은 대출은 우대금리(현행 재할인율 2.25%)로 하여 담보는 미국 국채와 연방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 한다.
또 이번 뉴욕 연방은행에 대한 대출 권한 부여는 재무부의 기존 대출 권한에 대한 보완이며, 또한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이 금융 스트레스 시기에 주택모기지 신용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FRB는 설명했다.
주말 미국 정부가 내놓은 정부보증 양대 모기지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의 대책은 지난 3월 베어스턴스 구제 대책과 마찬가지로 일단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국내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원은 14일 제출한 논평을 통해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는 모기지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예상된 수순이긴 하나 적극적인 대응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며 최근 확대되었던 신용 경색 재연 불안 심리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 따라 그는 "달러화 가치와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국제유가와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단기적인 반응이 예상된다"며, "지난 3월 베어스턴스 구제 당시 금융시장 반응을 상기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성격에 대해 "아직 정부의 지분투자라기 보다는 신용 공여 확대 지원 차원에서 접근되며, 지원 주체도 정부가 아닌 연준"이라며, "형식상 통화정책이나 특정 기관 지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재정정책의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또 필요시 언제든지 지분투자가 가능하게는 했지만, 이럴 때에도 완전한 국유화는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서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부실 자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필수"하고 강조했다.
그는 "사태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되는 수순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및 금융시장 안정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미국 정부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대선 유력 후보인 버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양 기관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필요는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앞서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항간에서 전해진 정부의 '국유화'와 같은 대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 역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현안(extraordinary concern)'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시점으로 볼 때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유동성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정부의 구제에 찬성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구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며, "이들 기관이 발생한 증권을 담보로 단기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데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것이 되든 구체적인 대응책은 사태의 진전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