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기업 M&A자금 대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규제가 이뤄질지 여부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금융계의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당장 구체적인 규제 계획이나 방침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시중유동성 증가와 그중의 큰 부분을 차지한 대기업 M&A용 대출의 문제점을 당국이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시장에 경고의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들이 대체적이다.

◆ 실제 규제 수단 마땅찮아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당장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 하반기 M&A건수들이 몇 건 나올텐데 이 때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지면 자칫 대출받는 회사는 물론이고 은행 건전성도 위협받을 수 있으니 대출 할 때 상환능력이나 용도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가령 외환시장에 비춰보면 외환당국이 '구두개입'하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국 관계자들은 하반기 이런 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제도나 조치들을 강구해보고 감독 및 검사 때에도 이같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단순히 유동성이 늘었다고 해서 대출을 옥죌 수단이 감독당국으로선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계대출이 급증하면 부동산 과열 등 유동성 증가에 따른 파장이 단기에 반영되곤 하는 것과 달리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대출은 자산가격과 물가 상승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지적이다.

김종창 금감원장도 "직접적인 대출 규제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A은행 한 관계자도 "결국엔 각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제도로서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게 아니다"며 "가령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DTI를 정해줬지만 대기업들엔 그런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 외국계에 과실 넘기는 등 부작용 우려도

어쨌든 이같은 당국의 '사인'을 비롯해 건전성, 유동성 등의 이유로 국내은행들이 이 대출을 크게 늘리기 어렵게 됐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자칫 국내기업 M&A로 인한 과실을 외국계은행이 따먹는 형국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든 하이닉스든 M&A는 이뤄질텐데 국내은행들이 대기업에 이 자금을 빌려주지 않으면 결국 외국계은행이나 투기자본에 손을 내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그 반대로 외국계 투자은행들 역시 미국 서브프라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내은행에 돈을 빌려주는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최악엔 매각 자체를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우조선해양 등 수 조원이 필요한 인수전에서 순전히 '자기 돈'만 갖고 인수할 수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 매각 자체가 무산되면 결국 경제적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들의 인수여력이 적어진 틈을 타 외국기업으로의 매각 성사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대출이 어려워지면 대기업들은 금리를 더 물어야 하게 돼 기업의 조달비용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다.

또 다른 B은행 관계자는 "어차피 은행들도 하반기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때문에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어차피 전 위원장의 발언이 없었더라도 자산을 많이 늘리기 어려운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