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주유소 상표표시제 고시폐지'을 둘러싸고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상표표시제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내걸고 해당 정유사의 석유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로 지난 1992년에 도입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안으로 석유제품 판매 및 부당 표시 광고 행위 관련 고시를 폐지해 주유소가 여러 정유회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황.

이에대해 정유업계는 일단 상표표시제 고시가 폐지되도 가격 경쟁력면에서는 기존과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가 과연 가격인하를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품질보증 절차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한마디로 '떨떠름한' 반응이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서 상표표시제를 폐지하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여러 주유소 상품을 그 브랜드를 달고 팔수 있는 상표 복수표시제는 이미 허용돼 있었다"며 "다만 기존 상표표시제를 둔 이유는 브랜드를 통해 정유사가 제품 품질을 보증해 주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표표시제 폐지시 기존 정유사들이 담당했던 저장탱크 관리 및 판매시설 비용이 고스란히 주유소가 떠맡게 돼 과연 정유가격이 내려갈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각 정유사들의 마일리지 카드 도입 또한 불필요하게 돼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유소가 혼유를 팔게 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유소업계는 정유업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상표표시제가 폐지될 경우 충분히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상표표시제 폐지의 의미는 단지 공정위에서 기존 고시를 사적(주유소와 정유사간)계약으로 이전 시킨 것일 뿐이라는 게 주유소측의 주장이다. 이럴 경우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정유사와 공급을 맺게 된다는 것.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품질보증을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겠다. 단지 브랜드 보장만을 해줬을 뿐 품질보증이 어떤식으로 이뤄졌는지 도대체 알수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추운 날씨 탓으로 경유에 왁스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차에 주유하면 차에 시동이 안 걸리기도 한다는 것.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주유소로 항의해오고 정유사들은 차 수리를 해주는 선으로 무마시킨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다른 주유소 한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경쟁만 치열하게 해준다면 소비자 가격이 조금이나마 다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가 제기한 혼유 제품 판매 우려에 대해서는 "불량기름을 섞어파는 혼유는 극히 일부 주유소에 발생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증권가의 한 정유담당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에 대해 "정부의 조치는 완전 경쟁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거리를 어느정도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 유통구조 속에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바라는 취지가 큰 것 같다"며 "제품 가격 인하와 함께 품질이 보증되면서 유통구조를 개선시켜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