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투자가 국내 설비투자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국인투자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토지가격 안정 등을 통해 투자유인을 적극 제고해야 한다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설비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1% 증가할 때 설비투자는 0.08%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서비스업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 늘어날 때 설비투자를 0.10% 증가시켜 제조업(0.04%)에 비해 2.5배의 설비투자 증대 효과를 보였다.
이는 설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가 서비스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그린필드형은 자본투자를 통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중 전체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서비스업의 비중은 73.5%에 달한다.
반면 M&A형 외국인직접투자가 1% 증가할 때는 설비투자는 0.0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보험업에 대해 1% 투자를 증가시킬 경우 제조업 등 실물부문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설비투자를 0.06%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국인직접투자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115억달러가 유입, 15.5만명의 취업을 유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서비스업으로 연평균 67억달러가 유입돼 15.5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 같이 외국인직접투자가 설비투자,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외국인투자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토지가격 안정 등을 통한 투자유인을 적극 제고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보험업에 대한 외인직접투자는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에는 물론 제조업 등 실물부문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적극적인 시장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M&A형 외인직접투자도 그린필드형과 결합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한 만큼 이들이 연계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