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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5.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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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8년 5월 셋째주(5.12~5.16)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입니다.


◆ 5월 12일 (월)
: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


전경련,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 발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나노기술 안전성 확보'워크숍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정부도 민간처럼 정부보유주식 재테크 강화 (정오)
KDI, 상반기 경제전망 (정오)
공정거래위, 2008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실시 (정오)
무역협회, 일본바이어 한국상품 설문조사 (정오)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시카고 연준 주최 국제 컨퍼런스 참석 해외출장 (5/12~18, 미국 시카고)

일본은행(BOJ), 4월 통화공급(M2+CD): +1.9%, 예상 +2.2%, 이전 +2.2%YY
일본은행(BOJ), 4월 은행대출: +1.3%, 예상 NA, 이전 +1.2%YY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 동향 (오전 8시50분)
중국 국가통계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 8.5%, 예상 8.5%, 이전 8.3%YY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일본기자클럽에서 강연 (오후 1시30분)
일본 내각부, 4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35.5, 예상 NA, 이전 36.9
홍콩 금융시장 휴장/영국 뱅크홀리데이, 다수 유럽국가 종교 휴일

샌드라 피아낼토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파리 글로벌상호의존센터 참석 (오전 4시15분)
쟝-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이탈리아 밀란에서 연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일리노이 하퍼칼리지에서 '美경제전망' 주제 연설 (오전 9시15분)
미국 재무부, 240억$ 3개월물 국채입찰: 1.800%낙찰(2.73배), 이전 220억$ 1.610%낙찰(2.49배)
미국 재무부, 230억$ 6개월물 국채입찰: 1.850%낙찰(2.46배) , 이전 210억$ 1.740%낙찰(2.59배)
미국 재무부, 4월 연방예산: 1593억$, 예상, 1575억$, 이전 1777억$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금융시장 컨퍼런스 개회사 (오후 7시15분)


◆ 5월 13일 (화)

기획재정부, 국고채 5년물 입찰 (1조 5400억원)
한국은행, 2008년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오전 6시)
전경련, 제7차 신성장동력포럼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재정부 최중경 1차관,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인터뷰 (오전 8시 10분)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30분)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감원 이우철 부원장,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전국 중소기업인대회 (오전 10시 5분, 중소기업중앙회)
한은 김병화 부총재보, 외빈면담 'Dr. Gerard Lyons, SCB 글로벌 리서치그룹 헤드 外 (오전 10시 30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관장 책임경영 강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쌀 밀가루 라면 음료수 주류 등 주요 생필품 내용량 믿을만 하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일무역역조개선", 산학연관 한목소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08 춘계 전자전 개최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10분)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세사시험 실시 (정오)
한국은행, 2007년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 현황 (잠정)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 경제통계조사 따라잡기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운영리스크 관리실태 모니터링 강화 (정오)
공정거래위, 경쟁제한적인 지자체(광역) 조례 규칙 규제 개선 합의 (정오)
통계청, 2007년 어류양식 현황 조사 결과 (정오)
무역협회, 뉴욕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정오)
지경부 이윤호 장관, 베트남 당 상임서기 면담(오후 2시, 포스트타워)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 (오후 3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부품소재 민관협의회 (오후 3시, 포스트타워)
한은 이광보 부총재보, EMEAP MFSC회의 해외출장 (5/13~16, 싱가포르)

중국 국가통계국, 4월 소매판매: +22.0%, 예상 NA, 이전 +21.5%YY
일본 재무성, 0.2조엔 4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11월채 재발행, 더치옥션 0.005%p 단위)

프랑스 INSEE, 3월 경상수지: -25억 유로, 예상 NA, 이전 -10억 (-6억 유로에서 수정)
영국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지수: +0.5% +2.6%, 예상 NA, 이전 +0.0%MM +2.5%YY
영국 통계청, 4월 소매판매: +0.6% +3.8%, 예상 NA, 이전 +0.3%MM +3.8%YY
샌드라 피아낼토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글로벌상호의존센터 '통화정책 상충관계' 연설 (오전 6시10분)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애틀랜타 연준 컨퍼런스 '금융시장 개혁' 주제 연설 (화상, 오전 8시20분)
미국 노동부, 4월 수입물가: +1.1%, 예상 1.7%~1.9%, 이전 +2.8%
미국 상무부, 4월 소매판매: -0.2%, 예상 -0.2%~0.0%, 이전 +0.2%
미국 상무부, 4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0.5%, 예상 +0.2%, 이전 +0.4%(+0.1%에서 수정)
케빈 와시 연준 이사, 사베인스-옥슬리법 관련 정책 토론 (오전 9시15분)
미국 상무부, 3월 기업재고: +0.1%, 예상 0.5%, 이전 +0.5%(+0.6%에서 수정)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Q 메트로 주택가격/기존주택 판매 (오전 10시)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아틀랜타 연준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전 11시)


◆ 5월 14일 (수)

금융감독원, FY07' 보험회사 경영실적 분석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국민소득 4만달러, 자동차가 주도한다"(오전 6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중국 전문가 간담회 (오전 7시 30분, 팔레스H)
국회, FTA 청문회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전력 프로젝트 발주처 및 바이어 32개국 250개사 내한 (오전 11시)
전경련,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오전 11시)
전경련, 경영자의 나라사랑 경주문화 답사 (오전 11시)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 (오전 11시)
한국은행, 일본기업의 장수요인 및 시사점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자금담당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추진 (정오)
무역협회, 해상운임 인상에 따른 품목별 수출 채산성 조사 (정오)
대한상의, 아프리카 수출기업 실태조사 (정오)
대한상의, 대한상의 회장 몽골상의 회장 접견 (정오)
통계청, 2008년 4월 고용동향 (오후 1시 30분)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이창용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자료 (오후 2시)
한은 윤한근 부총재보,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환영사 (오후 2시, 본관 15층 대회의실)
무역협회, 제2차 3PL 포럼 세미나 (오후 3시, 트레이드타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8-19호) (배포시)
기획재정부, 2008년 4월 고용동향 분석 (배포시)

일본은행(BOJ), 4월 기업물가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3.6%, 전월 +3.9%YY)
일본 재무성, 3월 경상수지 (오전 8시50분, 예상 2조 7757억엔, 이전 3조 2879억엔)
일본 재무성, 4월 월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중국 국가통계국, 4월 산업생산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17.8%YY)
일본 소니, 2007 회계연도 실적 발표

프랑스 INSEE, 4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40분, 예상 NA, 이전 +0.8%MM +3.2%YY)
영란은행(BOE) 분기 인플레이션 보고서 공표
EU 유로스타트, 4월 산업생산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0.3%MM +3.1%Y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6시, 예상 NA, 이전 98.9)

미국 노동부, 4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3%)
미국 노동부, 4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2%)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5654K)
로젠그렌 보스턴 연준 총재/크로츠너 연준 이사, 보스턴 컨퍼런스에서 리스크 운용 및 관리 주제 연설 (각각 오전 8시30분, 오전 9시)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워싱턴 컨퍼런스에서 "FOMC 소개' 연설 (오후 4시40분)


◆ 5월 15일 (목)
: 스승의 날


지식경제부, '08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접었다 폈다"..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DP산업 육성 (오전 6시)
공정거래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오전 6시)
재정부 강만수 장관, FTA 국내대책위원회 회의 (오전 7시 30분)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소비자원 업무보고 (오전 8시)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맞춤형 SW인력양성' 사업 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落傷 예방, 심전도 측정까지 휴대폰으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차이나포럼 2차 세미나 (오전 11시)
전경련,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보고서 발간 (오전 11시)
전경련, '대기업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시범사업' 보고서 발간 (오전 11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차이나포럼 세미나 (오전 11시, 롯데H)
기획재정부, 중국산 과산화벤조일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공포 (정오)
한국은행, 2007년중 지역별 경상수지 (잠정)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된 유의사항 (정오)
공정거래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 (정오)
무역협회, 제2기 한국무역협회 아이디어인턴 발대식 (정오)
대한상의, 한중FTA 관련 재중 한국기업 인식조사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브루나이 에너지장관 면담 (오후 3시 30분, 접견실)
지경부 이윤호 장관, 오만 석유가스부 장관 면담 (오후 4시 30분, 접견실)
기획재정부, 5월중 국고채 바이백 계획 (오후 5시)
재정부 최중경 1차관, ‘한국능률협회 축사’ (오후 5시 30분)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강연 (오후 6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

일본 내각부, 4월 핵심기계수주 (오전 8시50분, 예상 -4.9%, 이전 -12.7%MM)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 동향 (오전 8시50분)
중국 국가통계국, 4월 도시고정자산투자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25.9%YY)
글렌 스티븐스 호주준비은행(RBA) 총재 시드니대학에서 연설
일본 재무성, 1.9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연방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0.5% +3.1%)
독일 연방통계청, 1Q 국내총생산-잠정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0.3% +1.8%)
프랑스 INSEE, 1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2시50분, 예상 NA, 이전 +0.4%)
유럽중앙은행(ECB) 5월 회보 공표 (오전 4시)
EU 유로스타트, 4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3.6%YY)
EU 유로스타트, 1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0.4% +2.2%)
EU, 삼성전자의 삼성테크윈 인수 관련 결정
EU, STX의 아커야즈 지분인수 관련 결정
유로그룹 융커 의장, 국제통화기금 스크로스 칸 총재 등 유럽 주요인사 브뤼셀 경제포럼에서 연설

시카고 연방은행 연례 컨퍼런스(주제 '신용시장 혼란: 원인, 귀결 그리고 치유')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365K, 이전 365K)
뉴욕 연준, 5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0~+1.0, 이전 +0.6)
미국 재무부, 3월 외국인 증권 순매수 (오전 9시, 예상 NA, 이전 +725억 달러)
미국 연준, 4월 산업생산 (오전 9시15분, 예상 -0.5%~-0.2%, 이전 0.3%)
미국 연준, 4월 설비가동률 (오전 9시15분, 예상 80.1%~80.2%, 이전 80.3%)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시카고 연준 컨퍼런스에서 '은행 및 신용시장 혼란' 주제 연설 (오전 9시30분)
필라델피아 연준, 5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21.0~-19.0, 이전 -24.9)
전미건설업협회(NAHB), 5월 주택시장지수 (오후 1시, 예상 20~21, 이전 20)
휴렛 팩커드, 2/4분기 실적 발표
프레드릭 미시킨 연준 이사, 필라델피아에서 '자산가격 거품' 주제 연설 (오후 7시)


◆ 5월 16일 (금)

기획재정부, 제1차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사업진출 지원단 회의 개최 결과 (오전 6시)
전경련, 247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 (오전 6시)
한국은행. 4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대한상의, 뉴질랜드 총리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8시 30분, 신라H)
기획재정부, IMD의 2008년 세계경쟁력 평가결과 분석 (오전 9시)
금융위원회, 2008 에그몽그룹 서울총회 개최 브리핑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오전 10시)
재정부 최중경 1차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오전 10시, 대회의실)
한국은행, 4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지경부 이윤호 장관, 무역투자진흥회의 (오후 3시, 코트라)
공정거래위, 전직원 워크샵 (오후 3시 30분, 강원도 오크밸리)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오후 4시 20분)
지경부 이윤호 장관, 사우디 석유광물부 장관 면담 (오후 5시 30분, 포스트 타워)
재정부 배국환 2차관, 2008년 EBRD 연차총회 참석 (5.16~5.21일, 우크라이나)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일본 내각부, 1Q 국내총생산(GDP)-수정 (오전 8시50분, 예상 +0.7% +2.7%, 이전 +0.9%, +3.5%)일본 내각부, 4월 소비자태도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36.7)
일본 경제산업성, 3월 광공업생산지수 수정 (오후 1시30분, 예상 NA, 이전 -3.1%MM)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佛 라가르드 재무 /EU 알무니아 집행위원 등, 브뤼셀 경제포럼에서 연설 (오전 2시~)
EU 유로스타트, 3월 유로존 무역수지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8억 유로)

미국 상무부, 4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오전 8시30분, 예상 940K~945K, 이전 947K)
미국 상무부, 4월 건축허가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912K, 이전 927K)
미국 미시건대 5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치 (오전 10시, 예상 61.0~63.0, 잠정 62.6)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 워싱턴에서 주택 및 신용시장 동향 관련 연설 (시각 NA)

※참고: 국내는 각 경제부처 및 기관 자료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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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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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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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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