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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C 25bp 인하+'중립'.. "정책의도보단 현실 중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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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상대로 4월 회의에서 완만한 금리인하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 이제까지의 공세적인 금리인하는 당분간 중지하고 관망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도 아니고 향후 경기 하방위험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는 어중간한 '중립' 태도에 시장은 실망했다.

민간고용 보고서와 국내총생산(GDP), 지역제조업지수 지표 결과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랠리를 펼치던 뉴욕 주식시장은 FOMC 성명서가 나온 뒤 싸늘하게 굳으면서 하락 전환했다.

인플레 전망에 대해 낙관한 성명서 덕분에 재무증권 금리는 반락했으며, 미국 달러화는 주요통화 대비로 약세를 기록했다.

FOMC는 앞으로 어떤 방향이든 열어두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지만, 시장은 계속 향후 정책운용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쉽게 보면 '금리동결&관망'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매번 어떤 정책 스탠스 혹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연준 관측 전문가들은 이번 성명서에 대해 "다분히 정책적인 배려와 의도가 포함된 것이지만, 앞으로 정책 결정은 이런 의도보다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더 나빠질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8대 2로 25bp 금리인하, "필요시 대응"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4월 정규 정책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기준금리를 기존 2.25%에서 2.00%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은 지난 해 여름 위기가 발생한 이래 7번째로, 이제껏 공세적인 금리인하 기조에 비하면 온건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은 지난 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찬성 8, 반대 2로 이루어졌다. 금리동결을 주장한 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와 찰스 플로서(Charles Plosser) 총재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지난 달 0.75%포인트 금리인하 결정 때에는 '좀 더 완만한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반대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연준리(FRB)는 만장일치로 재할인율 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승인했다. 재할인율 인하를 신청한 곳은 뉴욕, 클리브랜드,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등 모두 네 곳.

정책성명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큰 스트레스 상태에 놓인 것으로 평가했으나, 일단 경기가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충분한 정도의 충격 완화 및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및 유동성 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특히 이번 성명서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전히 경기를 부양하는 쪽이 인플레이션보다는 우위에 있음을 시사했지만, 지난 달과는 달리 "경기 하방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표현이 삭제됐다.

대신 "큰 폭의 금리인하와 시장 유동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의 결합으로 완만한 성장을 도모하고 위험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한 향후 정책 운용에 대해서는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살피면서 필요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달과 비교할 때 '적시에(timely manner)'란 표현을 삭제했다.

이 부분은 올들어 3월까지 공세적으로 대응했던 것과 같은 금리인하의 긴급성 같은 것은 일단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취약하다(remain weak)"며, "가계 및 기업 지출이 줄어들고 고용시장이 더 약화됐으며, 금융시장은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성명서는 고용시장 약화가 임금 상승과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연히 완만해질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못했다.

"비록 최근 근원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졌지만, 에너지와 여타 상품가격이 상승했고 일부 기대인플레이션 지표가 최근 강화됐다"는 점을 우려했다.

결국 당분간은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FOMC는 섣부르게 추가 금리인하의 문을 완전히 닫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 동일하게 금리인하를 중단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월가 '실망감' 드러내

FOMC성명서가 나오기 전 178포인트나 상승했던 다우지수는 마감시간까지 짧은 시간동안 급격히 후퇴, 결국 수면 아래서 마감했다. 지난 며칠간 조정국면을 견디며 좋은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감은 컸다.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1.81포인트, 0.1% 하락한 1만 2820.13을 기록했다. S&P500지수 역시 상승을 포기하고 전일대비 5.35포인트, 0.4% 후퇴한 1385.59로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13.30포인트, 0.6% 하락한 2412.80에 거래됐다.

다우지수는 GFM과 P&G의 실적 호재 및 주가 상승으로 하락 압력이 상쇄되었지만, 나스닥지수는 SAP의 실적 악재가 작동했다. 다우지수 내 씨티그룹은 45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증자 계획을 내놓고 주가가 4% 급락했다.

10년 국채 금리는 3.73%까지 0.09%포인트 하락했으며, 2년물 금리도 2.26%로 동일한 폭 하락했다.

미국 달러화는 주요통화 대비로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달러/유로가 1.56달러 선을 회복했고 엔/달러는 103엔 선으로 내려섰다. 국제 금 시세는 상승했지만, 미국 주간 재고 증가 소식이 겹친 상황이라 국제유가는 3달러 이상 하락하다가 낙폭을 2달러 선으로 줄여 마감했다.


◆ "예상한 결과, 중립적.. 정책의도 보단 객관적 상황이 중요"

이번 FOMC 정책 결정이나 성명서 기조에 대해 월가 경제전문가들은 "의외의 결과는 없었으며, 성명서 내용도 상당히 투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기와 금융시장의 여건이 아직 좋지 않다고 보는 쪽에서는 한계도 분명히 지적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 하방위험' 문구 삭제에다 '근원 인플레 완화 지적'으로 인해 정책 판단 기조는 "좀 더 중립화됐다"는 평가지만, 이런 정책 의도가 가미된 내용보다는 현실적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객관적인 사정이 향후 정책 결정의 바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데이빗 그린로(David Greenlaw)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논평을 통해 "이번 금리인하 주기의 마지막 금리인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제가 부양책 효과를 다 소진하고 '더블딥(double dip)' 양상을 보인다면 연준은 분명히 다시 금리인하를 재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롭 카넬(Rob Carnell) ING뱅크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하방위험' 문구를 삭제한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물 경제가 불가피하게 둔화될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기 거부한 것은 결국 역화(逆火, blackfire)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디어글로벌(IDEAglobal)의 조지프 브루셀러스(Joseph Brusuelas) 이코노미스트는 "조용하지만 매우 투명한 방식으로 버냉키 사단은 최근 쟁점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있음을 인정했다"며, "피셔 총재와 플로서 총재의 주장이 위원회 내부에서 견인력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성명서 기조는 실업률 상승이나 에너지 및 상품가격 상승을 인내하면서 상당기간 금리를 동결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며, "연준은 총수요 둔화가 물가압력을 잡아주고, 그 동안 공세적인 금리인하와 유동성 대책 그리고 재정부양책 등이 경기를 부양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안 셰퍼슨(Ian Shepherdson)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콘은 "서프라이즈는 없었다"며, 그러나 "불과 4월 초에 버냉키가 여전히 위험은 하방 쪽이라고 말했는데 한달도 되지 않아 이 부분을 삭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연준의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거시지표 및 금융시장의 동향이 될 것이며,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연준은 다시 금리인하에 나설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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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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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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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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