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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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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8년 4월 마지막주 또는 5월 첫째주(4.28~5.2)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입니다.


◆ 4월 28일(월)

정부,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오전 7시 30분)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07년도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등 정산분 5.4조원 조기집행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 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대한상의, '한미FTA 국회 비준촉구를 위한 전국 상공인 연명부' 국회 전달 (오전 10시 30분, 국회)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45분)
지식경제부, 휴대폰用 티타늄 부품제조기술 등 30개 신기술 인증 (오전 11시 )
지식경제부, 2008 로봇 R&D 통합워크숍 개최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 (정오)
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사와의 연례협의 개최 (정오)
기획재정부,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정오)
한국은행, 1/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제3회 금융백일장,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정오)
통계청, 2월 인구동태 출생, 혼인, 이혼통계 결과 (정오)
통계청, 2008년 맥류,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보험회사CEO와 간담회 개최 (정오, 세종클럽)
공정거래위,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 협의회 개최 (정오)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오후 4시 30분)
기획재정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 개요 및 주요내용 (오후 4시 30분)

일본 경제산업성, 3월 소매판매: +1.1%, 예상 NA, 이전 +3.1%YY

독일 GfK, 5월 소비자신뢰지수: 5.9, 예상 4.5, 이전 4.6
영국 Hometrack, 4월 주택가격: -0.6% -0.9%, 예상 NA, 이전 -0.2% -0.4%
독일 연방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0.2% +2.4%, 예상 +0.2% +2.8%, 이전 +0.5% +3.1%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비엔나에서 연설(오전 3시 30분)
유럽위원회(EC), 경제전망 보고서 제출
유엔(UN) 반기 회의, 식량 위기 및 기후변화 의제

미국 재무부, 2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1.420%낙찰(2.92배), 이전 200억$ 1.450%낙찰(2.59배)
미국 재무부, 2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1.700%낙찰(2.93배), 이전 200억$ 1.980%낙찰(1.98배)
미국 상무부 센서스뷰로, 1/4분기 주택시장 공실률: 18.6M(+5.7%YY)
버라이즌/비자, 1/4분기 실적 발표
미국 조세환급 경기부양책 패키지 실행 개시


◆ 4월 29일(화)

지식경제부, 페루 석유/가스 광구 로드쇼 개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주한 외교관 국내 플랜트산업현장 방문 (오전 6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KBS 1라디오 '..백운기입니다' 출연 (오전 7시 15분)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환·국제금융 자문회의 (오전 7시 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제1,2차관, 엠스퀘어 회의 (오전 8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간부회의 (오전 10시, 다산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중소기업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지식경제부, 올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746억 지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누리꿈스퀘어 내 디지털 파빌리온 개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TP와 증권업협회간 지방기업 투자유치 MOU 체결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산업간 SW 융합 본격추진 (오전 11시)
전경련, 제4차 한중재계회의 (오전 11시)
재정부 최중경 1차관, 세무사회 총회참석자 오찬 (정오, 63빌딩)
재정부 최중경 1차관, 세무사회 정기총회 (오후 2시, 63빌딩)
기획재정부, 글로벌 관광 코리아를 만듭시다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오전 11시)
금융위 지경부 증권협회,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추진 (오전 11시30분)
기획재정부, 2008년 블루슈머7 (정오)
한국은행,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거시경제 충격에 얼마나 안전한가 (정오)
금융감독원, 증권회사 2007회계연도 영업실적(잠정) (정오)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정오, 프레스센터 18층)
지경부 이윤호 장관, 존경받는 기업 및 기업인 대상 시상식 (오후 3시, 프라자H)

일본 금융시장, 쇼와의날(천황탄생기념일) 맞아 휴장

프랑스 INSEE, 3월 소비자신뢰지수: -37, 예상 -37, 이전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월 소비자물가지수: +0.7% +3.5%, 예상 NA, 이전 +0.3% +3.4%
독일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1/4분기 실적발표

S&P/Case-Shiller, 2월 주택가격지수: -12.7%, 예상 -10.6%, 이전 -10.7%YY
미국 컨퍼런스보드, 4월 소비자신뢰지수: 62.3, 예상 62.0, 이전 65.9(64.5에서 수정)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시(~30일)
BP/마스타카드/US스틸/발레로에너지, 분기실적 발표


◆ 4월 30일(수)

한국은행, 4월 기업경기조사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본격 가동 (오전 6시)
공정거래위,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주) 및 타이코헬스케어피티이엘티디의 거래거절행위 건 (오전 6시)
전경련, 이석연 법제처장 초청 한경연포럼 개최 (오전 6시)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오전 7시 30분, 은행회관 16층)
무역협회, 지경부 이윤호 장관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 (오전 7시 30분, 그랜드인터컨티넨탈H)
정부-한은,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오전 7시 30분, 은행회관)
정부, 물품관리 실태점검 계획 (오전 9시)
한국은행, 3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취임 1개월 맞이 기자 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5천만원 이하로 하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어린이날 '안전체험교육장' 어떠세요? (오전 11시)
정부, FTA 민간대책위원회 개최 (정오, 롯데H)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신정승 주중국대사 접견 (정오)
통계청,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오후 1시 30분)
공정거래위, 전원회의 (오후 2시)
정부,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 (오후 3시, 청와대)
기획재정부, 1/4분기 재정집행 실적 점검 (오후 3시)
기획재정부, 5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오후 5시)
기획재정부, 2008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 동향 분석 및 평가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8-17호) (배포시)

일본 총무성, 3월 완전실업률: 3.8%, 예상 3.9%, 이전 3.9%
일본 총무성, 3월 전세대 소비지출: -1.6%, 예상 +0.1%, 이전 +0.0%YY
일본 경제산업성, 3월 광공업생산지수 잠정: -3.1%, 예상 -0.7%, 이전 +1.6%MM
일본 자동차공업협회, 2월 자동차생산: 2.3%, 예상 NA, 이전 +9%
일본 국토교통성, 3월 신규주택착공호수: -15.6%, 예상 -6.8%, 이전 -5.0%YY
일본 국토교통성, 3월 대형사 건설수주: +6.4%, 예상 NA, 이전 +18.4%YY
일본은행(BOJ) 금리결정 및 발표 (0.50% 동결, 예상부합)
일본은행(BOJ) 4월 금융경제월보(기본적 견해) (오후 3시)
시라카와 마아사키 일본은행(BOJ) 총재 기자회견 (오후 3시 30분 이후)

독일 연방통계청, 3월 실업률: 7.9%(-7K), 예상 7.8%(-30K), 이전 7.8%(-55K)
EU 유로스타트, 4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3.3%, 예상 +3.4%, 이전 +3.6%YY
EU 유로스타트, 4월 유로존 경기신뢰지수: 97.1, 예상 99, 이전 99.6
EU 유로스타트, 4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13, 예상 -13, 이전 -12
EU 유로스타트, 4월 유로존 재계신뢰지수: +0.44, 예상 +0.75, 이전 +0.80
EU 유로스타트, 3월 유로존 실업률: 7.1%, 예상 7.1%, 이전 7.1%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독일 아헨에서 연설(오후 7시 55분)

미국 ADP, 4월 민간고용동향: +10K, 예상 -45K~-55K, 이전 +8K
미국 상무무, 1Q 국내총생산(GDP)-잠정: 0.6%, 예상 0.0%~0.4%, 이전 0.6%
미국 상무부, 1Q GDP디플레이터-잠정: 2.6%, 예상 3.0%, 이전 2.4%
미국 노동부, 1Q 단위노동비용-잠정: 0.7%, 예상 0.8%, 이전 0.8%
미국 시카고PMI, 4월 제조업지: 48.3, 예상 47.5, 이전 48.2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3848K, 예상 NA, 이전 2421K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0.25%포인트 인하, 예상부합)
제너럴모터스(GM)/켈로그/P&G/타임워너/푸르덴셜, 분기실적 발표


◆ 5월 1일(목)
: 노동절,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등 정부외 민간부문 휴일

재정부 최중경 1차관,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 인터뷰 (오전 7시 27분)
정부-여당, 당정협의 (오전 7시 30분, 국회)
재정부 제1,2차관, 엠스퀘어 회의 (오전 8시)
지식경제부, 4월 수출입동향 (오전 10시)
국세청, 조직진단 위원회 개최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제품안전 대학생들이 나선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화재 피해 최소화 위한 국제표준화 회의 결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자율 안전관리 전기제품 선정 위한 공청회 (오전 11시)
전경련, '경영자문봉사단의 중소기업 경영자문 만족도 조사결과와 과제' 보 고서 발간 (오전 11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제11호) 발간 (정오)
금융위원회, 2008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2007회계연도 영업실적(잠정) (정오)
공정거래위,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특징 (정오)
KDI,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 (정오)
대한상의, 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청소년 경제교실 개최 안내 (정오)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동향 (오후 1시 30분)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기획재정부, 제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오후 4시,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배포시)

일본 제외 아시아/영국 제외 유럽, 미주 일부 금융시장 노동절로 휴장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독일, 프랑스, 스위스, 멕시코 등 휴장)
일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4월 신차판매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3.3%)

미국 노동부, 3월 개인소득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5%)
미국 상무부, 3월 개인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1%)
미국 상무부, 3월 근원 PCE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 이전 0.1%)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360K, 이전 342K)
미국 상무부, 3월 건설지출 (오전 10시, 예상 -0.7%, 이전 -0.3%)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4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48.0, 이전 48.6)
미국 AutoData, 4월 자동차판매 (12시, 예상 11.5M, 이전 11.2M)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식품 가격 급등 관련 청문회
엑손모빌/타이코/메트라이프/선마이크로, 분기 실적발표


◆ 5월 2일(금)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리더스 클럽 조찬 강연 (오전 7시 50분, 롯데호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제1,2차관, 엠스퀘어 회의 (오전 8시)
기획재정부,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조치 및 시사점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영국 비즈니스 링크 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오전 9시)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연구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 (오전 11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및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MOU 체결식 (오전 11시 )
기획재정부,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및 한국경제설명회 (정오)
지경부 이윤호 장관, 부산 국제모터쇼 및 조선기자재 업계 간담회 (오후 12시 30분, 부산)
재정부 강만수 장관, 제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오후 2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기자단 정책세미나 (오후 4시)
공정거래위, 기자단 워크샵 (오후 5시)
한국은행, 중국 제조업의 효율성 변화와 시사점 (배포시)
한은 이승일 부총재, ADB 연차총회 해외 출장 (5/2~7, 스페인 마드리드)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BIS CGFS(세계금융제도위원회) 회의 해외출장 (5/2~6, 스위스 바젤)

일본은행(BOJ), 4월 본원통화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0%YY)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중국 금융시장 노동절 연휴로 휴장

독일 연방통계청, 3월 소매판매 (오전 2시, 예상 +1.7% -2.3%, 이전 -0.7% -0.8%)
프랑스 INSEE, 3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0.5% +5.1%, 이전 +0.4% +4.9%)
프랑스 NTC/CDAF, 4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50분, 예상 48.9, 이전 49.4)
독일 NTC/BME, 4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55분, 예상 53.6, 이전 55.1)
EU RBS/NTC, 4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오전 4시, 예상 50.8, 이전 52.0)
영국 CIPS/NTC, 4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4시30분, NA, 이전 51.4)

미국 노동부, 4월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수 (오전 8시30분, 예상 -80K, 이전 -80K)
미국 노동부, 4월 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5.2%, 이전 5.1%)
미국 노동부, 4월 시간당임금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3%)
미국 노동부, 4월 주간평균노동시간 (오전 8시30분, 예상 33.7, 이전 33.8)
미국 상무부, 3월 공장주문 (오전 10시, 예상 +0.4%, 이전 -1.3%)
셰브론/듀크에너지/바이콤/노텔네트웍스, 분기실적 발표

※참고: 국내는 각 경제부처 및 기관 자료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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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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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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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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