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재무성이 중앙은행 총재 인선과 관련해 고민에 빠졌다.

재무성이 중앙은행 인선에 관여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 때문이다.

최근 중앙은행 총재 인선과 관련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분리 원칙'을 내세운 야당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은행(BOJ)의 장기 국채 매입에 대해 "사실상 장기 금리를 하향 안정시키기 위한 개입아니냐"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은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는 재무성으로서는 큰 고민거리.

일본은행은 이른바 '양적 완화' 통화정책을 구사하면서 장기 일본 국채(JGB)를 매수, 자산과 부채 규모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원래 정해진 매입 한도를 반복적으로 늘려야 했다.

물론 지금 일본은행의 국채 매수 잔고는 지난 2004년 8월 기록한 67조 엔 규모와 비교하면 크게 줄기는 했지만, 올해 2월말 현재 잔고가 49.4조 엔으로 막대한 규모다.

일본은행은 국채 보유잔고 규모를 은행권 발행 규모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은행권 발행잔고는 76조 엔 수준으로, 이것만 보자면 추가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성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중앙은행 총재 인선과 관련된 혼선에서 민주당과 여타 야당이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 정책을 담당했던 재무성 OB들이 중앙은행을 맡을 경우 재정 규율이 문란해질 수 있다며 재무성 출신 지명자들을 거부했다. 국채 매입이 일본 경제 성장을 위해 통화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와 관련, 민간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잔고와 은행권 발행 잔고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면 통화량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놓은 이유는 중앙은행의 환매약정(RP) 시장을 통한 유동성 공급 조작이 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에서 나온 것이다.

외부 관찰자들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갑작스럽게 집권 여당과 최대 야당 사이에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해 좀 더 냉정한 판단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