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축구경기가 재밌으려면 옐로카드를 남발해선 게임 흐름이 끊긴다. 옐로카드 남발을 막고 시장에 큰 오류가 생길땐 레드카드를 꺼내 일벌백계로 대처하겠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7일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증권, 자산운용, 선물사 CEO들과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고 '실질적인' 금융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전 위원장은 "민간출신을 금융위원장에 임명한 대통령의 뜻은 시장친화적인 금융정책을 펼치라는 의지"라며 "자율과 경쟁, 효율성 중심의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분식회계 등의 큰 잘못에 대해선 일벌백계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현장검사의 대폭적인 축소와 메뉴얼에 의한 검사 등 관행적인 행정지도 등을 정비할 것"이라며 "예컨대 축구경기를 이끄는 융통성있는 심판으로서 옐로카드를 남발하기보단 큰 오류에 대해 레드카드를 내미는 방식의 금융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각 업권별로도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우선 증권업계에 대해 전 위원장은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 및 시행령작업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준비할 것이며 외국계IB와의 연계방안 등을 통해 증권업계 대형화 등을 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 위원장은 "신규 증권사의 진입 허용, 겸영 확대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업무 다각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해외 유수의 IB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진출 확대와 해외 네트워크 개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은행장과의 대화에서 은행들의 문화가 많이 변화했지만 공무원사회 뿐 아니라 은행에도 관료문화 남아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측면에선 증권 선물업계가 한발 앞서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증권업계는 우선 최근 증권사들의 신규 진입과 관련, "정부의 방향이 진입규제 완화 및 존속기업 심사 강화로 가고 있다"며 "이럴 경우 과당경쟁으로 자통법이 추구하는 대형화의 정책목표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PEF 등에 대해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진입규제가 그간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운영돼 왔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타 금융산업에 비해 의미있는 구조조정이 없었던 측면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자본시장 파이를 키워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 전 위원장은 "최근 나오고 있는 기업 민영화계획이 자본시장 규모를 키우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선 판매채널의 다양화, 자통법시행 전 하위법령에 대한 업계 의견 반영 등을 건의했다.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은 "자산운용업의 핵심은 신뢰인데 과거에 이를 잃어버린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한 뒤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펀드업계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하위법령을 만드는데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판매채널 다양화를 요구하는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투자자보호를 감안해 검토해나갈 사안"이란 입장을 전했다.
선물업계에선 국내 상품선물시장의 발전이 미미해 관심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매우 중요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하면서 "최근 인플레 속에서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 축산업자 피해가 있었는데 이때 상품선물시장이 었었다면 도움이 됐을 것"이라면서 공감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또한 최근 서브프라임 파장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 '격동의 시대'로 표현하고 이를 위해 '역발상의 사고'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 CEO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전 위원장에게 각 업계의 애로점 등을 건의했고 전 위원장은 이를 주로 귀기울여 듣는 분위기였다.
- 업계 참석자 명단
증권업계 = 한국증권업협회 황건호 회장, 삼성증권 배호원 사장, 대우증권 김성태 사장, 현대증권 김중웅 회장, 키움증권 김봉수 사장, 동양종금증권 전상일 사장, 메리츠증권 김기범 사장, 부국증권 장옥수 사장, 하나IB증권 이찬근 사장, SK증권 김우평 사장.
자산운용업계 = 자산운용협회 윤태순 회장, 미래에셋자산운용 구재상 사장, 신영투신운용 이종원 사장, 마이다스자산운용 조재민 사장, 슈로더투신운용 전길수 사장, JP모건자산운용 차승훈 사장, 코스모투자자문 최권욱 사장.
선물업계 = 한국선물협회 이종남 회장, 제이피모간퓨처스 이근장 사장, NH투자선물 조공제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