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의 '美연준, 전방위 신용경색 완화에 올인' 보고서 요약입니다.
미 연준, 공세적 금리인하 올인정책 지속 시사: 세계 5대증권사인 베어스턴즈의 사실상 부도에 이어 리먼 브라더스사 자금사정 악화 등 미 증권사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3월 16일에 이례적으로 25bp 재할인률 인하를 단행했던 미 연준은, 3월 18일 FOMC 정례회의에서도 동 정책기조를 이어가며 75bp 금리인하를 단행함.
첫째, 물가보다는 경기우선적 금리정책 시각 뚜렷: FOMC 성명에서 미 연준이 인플레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를 지적했지만, 경기침체에 따라 에너지 및 상품가격의 안정 및 자원활용 압력의 완화 가능성을 제시함. 따라서 인플레 압력 언급은 공세적 금리인하로 인한 기대인플레의 확산 가능성 차단 차원에 불과하며, 물가문제보다는 경기 하강위험 및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세적 금리인하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분명한 추가 금리인하 의지 시사: 미 연준은 금융시장 및 경기침체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성장 하락위험을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적시에 대응할 것임(will act in a timely manner as needed address those risk)이라는 문구를 유지함. 따라서 경제성장세 둔화 및 신용경색이 지속될 경우 2008년 중 연방기금금리가 그린스펀 시대에 이어 재차 1%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짐.
공세적 금리인하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버냉키의 의중: 2001년 IT버블 붕괴 당시와 달리 2008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국면에서는 ECB를 비롯한 선진국의 금리인하가 동반되지 않음. 따라서 달러화 약세에 의한 국제유가 급등 등 기대인플레 자극요인이 내재됨으로써 금리인하의 경기회복 효력이 약화됨. 당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공세적 금리인하정책을 지속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함.
첫째, 신용경색 확산에 의한 금융시스템 붕괴 차단: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의한 미 금융기관의 유동성 악화가 계속됨에 따라 단기 유동성공급 확대와 더불어 공세적 금리인하 정책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 미 금융기관의 연쇄적 부도에 의해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연준으로서는 정책금리 인하에 의한 기대인플레 확산 가능성에 앞서 정책금리 인하에 의한 신용경색 완화가 발등의 불임.
둘째, 급격한 경기침체에 의한 부실채권 가계부문 확산 차단: 새로운 유동성 공급조치를 통해 서브프라임발 신용경색이 완화되더라도, 악화되고 있는 미 경기침체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상업용 모기 및 소비자신용대출 등에서의 추가 부실이 발생함으로써 2차 신용경색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함. 따라서 공세적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침체를 완화시킴으로써 동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자함.
08년 미국경제, 하반기 회복기대 형성조건: 당사는 미 연준이 당면한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유동성 확대 및 공세적 금리인하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동 정책만으로는 신용시장이 안정세를 복원하는데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함. 이런 측면에서는 당사는 공세적 금리인하와 더불어 정부차원의 주택대부조합 결성과 같은 비경제적 모기지시장 정상화 정책 및 ECB의 동반 금리인하 등이 가세하여야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함.
첫째, 공적자금 조성에 의한 부실모기지채권 직접매입: 어떤 형태가 되었던 연방정부 또는 연준이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모기지담보증권을 보유한 미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액이 주택가치를 상회하는 주택보유자의 모기지 채권을 신규대출로 전환해주는 획기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출현하여야 할 것임. 즉 금리인하와 같은 금융완화정책과 더불어 세금을 통한 금융불안의 해소라는 재정확대정책이 요구됨.
둘째, ECB 포함한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정책 동참: 동시에 당사는 연준의 공세적 금리인하정책이 경기회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ECB를 포함한 선진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정책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미 연준의 나 홀로 금리인하에 의한 달러약세에 편승하고 있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세는, 달러화 약세가 반전될 경우 급격한 하락세로 반전됨으로써 인플레 압력 완화 및 미 경기회복에 부양요인이 될 것임.
미 연준, 공세적 금리인하 올인정책 지속 시사: 세계 5대증권사인 베어스턴즈의 사실상 부도에 이어 리먼 브라더스사 자금사정 악화 등 미 증권사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3월 16일에 이례적으로 25bp 재할인률 인하를 단행했던 미 연준은, 3월 18일 FOMC 정례회의에서도 동 정책기조를 이어가며 75bp 금리인하를 단행함.
첫째, 물가보다는 경기우선적 금리정책 시각 뚜렷: FOMC 성명에서 미 연준이 인플레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를 지적했지만, 경기침체에 따라 에너지 및 상품가격의 안정 및 자원활용 압력의 완화 가능성을 제시함. 따라서 인플레 압력 언급은 공세적 금리인하로 인한 기대인플레의 확산 가능성 차단 차원에 불과하며, 물가문제보다는 경기 하강위험 및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세적 금리인하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분명한 추가 금리인하 의지 시사: 미 연준은 금융시장 및 경기침체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성장 하락위험을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적시에 대응할 것임(will act in a timely manner as needed address those risk)이라는 문구를 유지함. 따라서 경제성장세 둔화 및 신용경색이 지속될 경우 2008년 중 연방기금금리가 그린스펀 시대에 이어 재차 1%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짐.
공세적 금리인하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버냉키의 의중: 2001년 IT버블 붕괴 당시와 달리 2008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국면에서는 ECB를 비롯한 선진국의 금리인하가 동반되지 않음. 따라서 달러화 약세에 의한 국제유가 급등 등 기대인플레 자극요인이 내재됨으로써 금리인하의 경기회복 효력이 약화됨. 당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공세적 금리인하정책을 지속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함.
첫째, 신용경색 확산에 의한 금융시스템 붕괴 차단: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의한 미 금융기관의 유동성 악화가 계속됨에 따라 단기 유동성공급 확대와 더불어 공세적 금리인하 정책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 미 금융기관의 연쇄적 부도에 의해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연준으로서는 정책금리 인하에 의한 기대인플레 확산 가능성에 앞서 정책금리 인하에 의한 신용경색 완화가 발등의 불임.
둘째, 급격한 경기침체에 의한 부실채권 가계부문 확산 차단: 새로운 유동성 공급조치를 통해 서브프라임발 신용경색이 완화되더라도, 악화되고 있는 미 경기침체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상업용 모기 및 소비자신용대출 등에서의 추가 부실이 발생함으로써 2차 신용경색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함. 따라서 공세적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침체를 완화시킴으로써 동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자함.
08년 미국경제, 하반기 회복기대 형성조건: 당사는 미 연준이 당면한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유동성 확대 및 공세적 금리인하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동 정책만으로는 신용시장이 안정세를 복원하는데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함. 이런 측면에서는 당사는 공세적 금리인하와 더불어 정부차원의 주택대부조합 결성과 같은 비경제적 모기지시장 정상화 정책 및 ECB의 동반 금리인하 등이 가세하여야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함.
첫째, 공적자금 조성에 의한 부실모기지채권 직접매입: 어떤 형태가 되었던 연방정부 또는 연준이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모기지담보증권을 보유한 미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액이 주택가치를 상회하는 주택보유자의 모기지 채권을 신규대출로 전환해주는 획기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출현하여야 할 것임. 즉 금리인하와 같은 금융완화정책과 더불어 세금을 통한 금융불안의 해소라는 재정확대정책이 요구됨.
둘째, ECB 포함한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정책 동참: 동시에 당사는 연준의 공세적 금리인하정책이 경기회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ECB를 포함한 선진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정책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미 연준의 나 홀로 금리인하에 의한 달러약세에 편승하고 있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세는, 달러화 약세가 반전될 경우 급격한 하락세로 반전됨으로써 인플레 압력 완화 및 미 경기회복에 부양요인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