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한테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는 "올해 성장률 6% 전망“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자들간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다.

재정부 임종룡 국장은 “향후 상황을 봐서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며 “올해 성장 6%, 이명박 정부 임기 내 7%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제운용방안의 의미에 대해 임종룡 국장은 “앞으로 행할 새 정부의 경제운용틀을 제공하는 것”라며 “이같은 큰 틀 범위에서 각 부처의 구체적이고 보완적인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 국장은 “많은 부분이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것은 대통령직인수 과정에서 논의됐기 때문”이라며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경제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의 기자브리핑 일문일답 내용이다.

◆ 세계잉여금 등 재원 마련하고 감세와 재정지출을 줄여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고 국가채무도 줄이겠다고 했으나 현 상황에서 국가 채무 줄이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 감세재원으로 활용된다는 말은 세입이 줄면 만약 줄면 원칙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으면 적자채권을 발행한다. 세계잉여금을 이용한다는 말은 적자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남는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잉여금 재원은 감세재원 뿐 아니라 필요한 경제활성화 사업에 쓰일 것이다. 기본적인 전제는 국가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 공기업 SOC 확대한다고 했는데 단위는 얼마가 되고 대략 어떤 내용인지? 세계잉여금 등 경제 활성화 다시 하려면 추경한다는 얘기인가?

- 공기업 투자가 얼마나 되냐하는 문제는 이런 것이다. 경기회복을 위해서 내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민간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투자를 늘릴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는 공기업이 투자에 나서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도 투자 여력을 봐서 투자가 가능한 타당한 사업을 바탕으로 투자에 나설 것이다. 공기업 어떻게 얼마나 투자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SOC 중심으로 할 것이다. 경제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저희가 제시했던 것은 전통시장 일일주차장 사업 등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자료에 나온 사업은 확정된 것이고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사업은 다시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경계획은 없다. 예산은 최대한 현재의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왜냐면 가급적 빨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경문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 종부세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
- 본안에 보면 부동산 시장 부분에서 일부 원칙이 제기돼 있다.


◆ 규제와 감세가 0.5%포인트 증가 등 기초적인 계산법은 뭐였나? 참여정부 때 FTA 효과, 지방 분권화 등 성장률 올라가는 수치는 어떻게 계산했나?

- 계산법은 현재 4% 후반대에 전망을 많은 연구기관이 제시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타당한 부분을 인용했다. 금년의 경우 당초 예상한 4.8%를 어떻게 6%로 높이느냐는 지금까지 말한 여러 과제로 구성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컨대 민간과 공공의 투자 확대로 0.7%포인트 올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0.5%포인트 올릴 수 있고 감세의 효과가 나온다면 올해부터 반영되면 0.2%포인트 효과 있을 것이라 본다. 이를 합하면 1~1.5%포인트 정도의 성장제고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이기도 하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대운하 계획이 논의될 수 있다.

◆ 인수위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유수 기관들의 전망은 4% 후반 내지 중반이다. 정부에서 6%까지 잡은 이유와 이 전문기관이 내용을 인지할 경우 높일 수 있나?

- 인수위에서 논의된 내용이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전문기관이 이 내용까지 반영했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다. 현재 정부는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어 경기가 완전히 꺾이기 전에 정부는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수단들을 강구할 것이고 강구한 수단들이 인수위에서 많이 논의됐던 내용이다. 인수위에서 검토했던 내용과 대통령이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은 위상이 다르다. 정부부처의 업무보고가 계속 있을 예정이다. 각 부처도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할 것이다. 이것들이 각 부처들의 업무보고가 나오면서 이 스케줄대로 이뤄진다면 저희들이 현재의 전망치보다 높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기업 민영화 관련해 내용을 보면 민간이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는 어떻게 계획인가?

- 현재 나와 있듯이 경쟁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민간부분으로 가야할 부분은 할 것이다라는 원칙이 있다. 오는 6월에는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월까지는 방향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 경상수지 70억달러 경상수지 적자가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한 경상수지인지 대외 불안요인에 의한 수치인지를 말해달라.

- 경상수지의 70억달러 적자는 모든 정책 과제가 수행된 것을 감안한 숫자다. 성장률이 올라가면 경상수지에 부담을 준다. 정부도 성장률을 올라가면 물가와 경상수지 부담이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 경상수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수지에 관해서 적자요인을 해결할 것인지를 4월까지 정하겠다.

◆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 이후 추가로 내리겠다는 것인가? 금산분리는 중장기적으로 감독방식으로 전화하는 내용있는데

- 법인세율은 계속한다는 얘기다. 재정여건은 감안해야 한다. 경쟁국의 세제정책도 감안한다. 경쟁국보다는 뒤지지 않는 세제여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만도 17.5%로 법인세를 낮춘 바 있다.
- 금산법에 관련해서는 자료 그대로다.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금융위원회등과 상의 하겠다.

◆ 성장률 6%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다는 조건하에서도 그런 요인은 감안을 하지 않고 대외여건 마이너스 요인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해 액션플랜은 시장안정을 전제로 보유세, 거래세 등 세제측면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 시장안정을 중시한다는 것이 우선이다. 거래서 보유세 등의 검토는 시장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 마이너스 요인은 4.8을 할 때도 대외여건 어려움으로 떨어뜨렸었다. 지금도 세계경제 침체로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유가와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등이 있다. 이런 요인을 검토해 1월달에도 반영했고 지금도 반영했다.

◆ 세계잉여금 감세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참여정부와 달라진 게 감세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이 1.2%포인트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느냐?

- 국가 재정문제는 감세가 국가재정법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있는데 세입을 메꿀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야 하는데 감세로 인해 세계잉여금으로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 제가 말하는 감세요인은 세입 측면에서 줄어드는 것을 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 참여정부와 방향에 있어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기업경쟁력 강화 등은 같을 수 있다. 그러나 시기 문제,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은 다르다. 법인세를 떨어뜨리는 것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다. 구체적인 계획 등이 앞으로 제시될 것이다. 방대한 틀을 가지고 변한 것이 업다고 보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서 확실해 질 것이다.

◆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어떡할 것인가?
- 최선을 다하겠다.

◆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효과는? 국내 법인의 기준은? 외국인 학교 규제완화 등은 어떻게 되가나?

- 2007년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억달러다. 내역은 150억달러가 여행수지 적자였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 경상수지와 연계되는데 서비스 수지를 줄여서 상품수지를 높일 계획이다. 4월까지 서비스 수지 적자 개선 대책을 논의중이다. 구체적인 효과를 검토 중이다.

- 외국인 학교 문제는 규제를 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유학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학교의 설립주체가 외국인으로 돼 있는 것을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학교 입학 자격을 5년으로 돼 있는데 3년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감안할 것이다.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인수위에서는 산업은행 민영화 등 빠진 것은 어떤 이유?

- 이 문제는 공기업 민영화 때 같이 할 것이다. 이 문제도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전체적인 틀에서 6월에 나올 것이고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다.

◆ 올해 예산 10% 줄이는 문제?
- 이 문제는 신축적으로 될 것이라고 본다. 확정되지 않았다.

◆ 올해 감세 총액과 재정지출 총액 규모는 ?
- 저희가 추산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 같은 경우 효과는 8.6조원 등 나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효과는 연간 얼마라고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혔다. 재정수치는 최대한 썼다. 올해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지만 가변적이어서 말하기 힘들다.

◆ 세계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들다고 했는데 출총제 폐지 등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선진국에 있나?
-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 대책 규제완화로 들어있지 않다. 선진국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최선을 다해 6%를 달성한다고 했는데 대다수의 부작용을 만들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있는데 부작용에 대한 견해는 ?

- 경기 회복에서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악화를 막는 것인데 투자가 늘면 대외부문 경상수지 부분에 부담이 온다.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등을 봐야 한다.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 개선이 중요하고 물가안정은 비용의 측면이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두 가지 방향에서 즉 개방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하겠다.

◆ 법인세 내렸을 경우

- 세수 총액 8.6조원은 인수위와 차이가 없다. 아까 금년도 반영분은 6월 임시국회 법이 통과해 7월 공포되면 8월에 적용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1.8조원이다. 이 1.8조원은 법인이 일시적인 두 번에 나눠서 내는 효과가 있고 올해 반영이 안되면 내년에 반영될 것이다.

◆ 선진국 기초질서를 다 지켰을 경우에 1%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 성장잠재력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의 자료가 있었고 정부는 이런 점을 인용한 것이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