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번주 뉴스핌 원/달러 환율예측 컨센서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국내 및 외국계 은행 등 금융권 외환 딜러 및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뉴스핌의 2008년 3월 둘째주(3.10~3.14) 원/달러 환율예측 컨센서스(Consensus) 종합입니다.

이번주 뉴스핌의 환율예측 컨센서스에는 기업은행 이동운 과장, 대구은행 노광식 과장, 산업은행 조준희 과장, 부산은행 최근환 차장, 신한은행 김장욱 과장, 한국외환은행 조현석 대리, 미쓰비시도쿄UFJ 정인우 팀장, 삼성선물 전승지 이코노미스트, 우리선물 신진호 이코노미스트, KB선물 이탁구 이코노미스트 등 10명의 외환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번주 외환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투자와 경영, 정책 등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환딜러-이코노미스트 그룹 내 회사별 가나다 ABC순).


(이 기사는 10일 오전 1시 35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뉴스핌 3월 둘째주 환율예측 컨센서스: 원/달러 환율 948.90~963.50원 전망
- 이번주 예측 저점: 최저 940.00원, 최고 953.00원 전망
- 이번주 예측 고점: 최저 958.00원, 최고 967.00원 전망


▷ 기업은행 이동운 과장
: 원/달러 환율 950.00~965.00원 전망

지난주 움직임으로 봐서 위쪽이 열려있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역외쪽은 지난주에 달러를 많이 사기도 했고 차익실현을 하는 등 다소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지만 영향력은 컸다. 이번주도 역시 NDF 역외선물시장 움직임이 중요해 보인다. 상승추세가 살아있는 동시에 지난주에 목격했듯이 시가가 높이 형성되면서 장중 변동성은 그리 크지 않은 움직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다우지수는 12000포인트가 중요한데 이 선이 무너지면 더 혼란스러워질 듯하다. 현재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환율이 움직인다는 것은 좀 힘들어 보이고 위쪽이 아무래도 편안해 보이는 장세다.


▷ 대구은행 노광식 과장
: 원/달러 환율 950.00~962.00원 전망

지난주 후반 갭업 상승 여파로 주초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 962.00원까지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강력한 롱마인드는 조금씩 수그러들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증시도 지난주 빠지긴 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정부의 환율 관련 발언도 진정되는 등 변화도 있었다. 지난 주말과 같은 환율의 급등세를 유지하기는 조금 힘든게 사실이다. 3월 결산 법인들의 배당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배당여력이 커보이지는 않아 이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주주총회 시즌으로 이에 따른 변수는 있을 수 있다.


▷ 부산은행 최근환 차장
: 원/달러 환율 940.00~958.00원 전망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신용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엔/달러가 102선대로 급락했으나 추가로 하락하기에는 중요한 레벨이 있어 부담스럽다. 미국 역시 오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인하를 하고 일부 시장안정 조치가 나올 경우 글로벌 달러의 급락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달러의 경우 워낙 급작스럽게 오른 데다 조선업체를 비롯한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지난 2월말 935원대까지 급락했다가 950원대로 급등하는 과정에서 역외쪽에서 손절성 커버매수 등 매수가 급증했지만, 960원에 접근할 경우 물량 부담이 만만치 않다. 단기 고점은 봤다고 본다. 옵션물량의 경우 960원보다는 970원이나 980원대에 걸려 있는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금융위기 진정 여부가 주된 초점이며, 그 여파에 따라 수급에 따른 변동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


▷ 산업은행 조준희 과장
: 원/달러 환율 952.00~962.00원 전망

이제 큰 레벨의 상승은 진정된 듯 하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더 큰 뉴스가 나와야 크게 급등할 수 있다. 지난주에도 실제로 시가가 높이 형성된 것이지 장중 변동성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듯이 이번주도 NDF 시장참여자들의 동향이 중요해 보인다. 지난 주말 상승폭이 커서 네고 물량도 많이 나왔고 결제수요도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로 인한 움직임이 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는 상승레벨에 적응하는 모습이었다고 보면 된다. 주거래 범위는 955~960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급등세는 일단 잦아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 주말 급등세 속에 달러화 추가 매수도 진정되는 모습이 보였다.


▷ 신한은행 김장욱 과장
: 원/달러 환율 948.00~967.00원 전망

현재 시장은 미국 시장에서 다시 금리인하를 서두르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막상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오히려 미국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일장일단의 영향력이 있다. 지난주 움직임으로 시장은 다시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어졌지만 시장마인드 자체는 숏이 기를 펴기 힘들어 보인다. 분위기 자체는 강한 하방경직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960원선은 차트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지난주 957원대가 뚫리면서 위로 열렸다. 960원선은 심리적 저항선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미국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느냐가 관건인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한국외환은행 조현석 대리
: 원/달러 환율 953.00~962.00원 전망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960원대 추가 상향 여지를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20원 이상 급등하면서 단기 급등 인식이 생겨나긴 했다. 그렇지만 아직 고점을 확인했다고 보기 일러 단기 기세상 고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점 인식으로 숏을 냈던 데에서 손실을 보고 위로 밀리는 모습도 보인다. 특히 주가 급락 속에서 외국계를 축으로 하는 주식 관련 달러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 미국 시장의 진정 여부가 관건이겠지만 이번주의 경우 일단 단기 차익실현 물량이 흡수된 이후 960원대 상승을 한번이라도 보려는 기세싸움이 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쯔비시도쿄UFJ 정인우 팀장
: 원/달러 환율 948.00~967.00원 전망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2월말 네고 등 공급 우위로 935원선까지 밀렸으나 3월 이후 수급 개선과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960원대까지 접근하는 등 단기 급등세를 보였다. 이런 과정에서 역외세력들의 스탑성 매수에 더한 강력한 매수가 유입됐고, 국내도 단기 급등 속에서 숏을 냈다가 크게 낭패를 보기도 했다. 아직까지 미국의 금융시장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고점을 봤다고 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이 미국 변수가 좌우하는 시장이어서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경우 오버슈팅으로 귀결되면서 반락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는 급등 기세 지속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위기감이 고조될 경우 다우지수가 급락하면서 역외쪽의 매수공세가 클 것이며, 이럴 경우 지난 2006년 10월 최고치인 966원대까지 열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미국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면 단기 오버슈팅 인식이 작동하면서 955원 이하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다시 스탑성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고점 매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연간 환율 전망이 910~970원 수준이었다면 연간이라는 시간차원에서 박스권 고점대에 와 있는 것이므로, 950원대 후반이나 960원대 수준에서는 과도한 매수플레이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 상승 기세가 강할 때는 시장분위기에 편승하면서 추종 분할 매수를, 조정 여지가 있을 경우는 상황별 고점 분할 매도 관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삼성선물 전승지 이코노미스트
: 원/달러 환율 950.00~965.00원 전망

대외변수는 달러 약세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경색 부각과 미 증시 주요 지지선 하향 이탈로 안전자산선호 지속되며 원/달러에 하방 경직성 제공할 듯하다. 미국 소매판매와 CPI 발표가 예정돼 있다. 대내변수는 11일 한라컨소시엄의 주식양수도 등 인수작업 마무리돼 이와 관련한 달러 수요발생 가능성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SKT와 KT&G의 주총이 14일 예정돼 있어 외인 배당 관련 역송금 수요 유입 가능성과 스왑시장 불안 지속, 외국인 주식 순매도 분위기로 하방 경직성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수주 뉴스 영향이 있고 환율 상승으로 대기 매물들로 상승 제한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전고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 시도가 예상되나 대기 매물 출회 가능성으로 상승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선물 신진호 이코노미스트
: 원/달러 환율 950.00~962.00원 전망

원/달러 환율은 미국 신용경색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한 주간 20원 가까이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번주에도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외국인 주식순매도 관련 역송금 수요와 경상수지 적자기조 유지 전망, 배당시즌 돌입 등 국내요인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뉴욕금융 시장의 움직임이 추가상승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고용지표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뉴욕증시가 하락한다면 환율은 전고점인 960원선 부근 터치를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뉴욕증시가 안정을 찾을 경우 950원대에서 급등에 따른 갭을 메우며 방향 탐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KB선물 이탁구 이코노미스트
: 원/달러 환율 948.00~965.00원 전망

차트를 살펴보면 2005년에 960원대에서 외환거래가 상당히 활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960원 부근은 일정한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발 신용시장 불안감이 작용해 원/엔 환율도 길게 잡고 1000원까지 갈 수 있고 이에 동조해 원/달러 환율도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960원 부근에서 일정부분 저항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950원대에서 정착되는 모습은 보일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도 12000선 깨질 것으로 보이고 미국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주택시장이 장기침체로 들어가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는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이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