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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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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식경제부 신임 이윤호 장관의 취임사 전문입니다.


지식경제부 가족 여러분!

먼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지식경제부 업무를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로서는 매우 생소한 정치사회의 현실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0여년 동안 민간분야 연구계통에 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살아왔으며, 부동산을 비롯한 다른 재테크를 통한 소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제법 반듯이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지만, 이번 청문회를 통해 우리사회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얼마나 엄격하고 높은 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제 개인상의 관리 문제로 우리 지식경제부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렸던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업이나 산업과 연관된 업무를 하면서 지식경제부 직원 여러분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열정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 부문에서 일하면서 여러분들과 우리산업의 미래 전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해 함께 고민할 기회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35년 전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출발했던 과거가 있어 그런지, 오늘 이 자리가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식경제부 가족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는 산업, 자원, 기술, IT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처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대통령님과 기업, 국민들이 우리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기에 대내외 정책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불안 등 가시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 정보·지식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무한경쟁과 함께 지식·혁신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부상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당장 무역수지 불안, 물가 불안에 대처해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요소 투입형 한국경제를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산업 강국’으로 전환시켜 지속적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정책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내기업의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앞장서서 혁파하고, 현장 중심으로 기업투자 애로를 파악 하고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광역경제권 위주의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하고 기업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국정핵심과제인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비전 제시와 추진이 시급합니다.

우리경제가 소득 2만불을 넘어 3만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하기 때문입니다.

신성장동력의 확충은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차세대 신산업 발굴과 육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3가지 큰 축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IT 기술 자체의 발달과 IT 기술의 접목은 필수적입니다.

셋째, 경제의 근간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창업과 생산성 향상, 나아가 경쟁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중소기업 지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한미 FTA의 조속한 국회비준과 아울러 주요 국가들과의 전략적 FTA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내기업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기업들의 성공적 해외진출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로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흘러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세계화를 가속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유치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Package형 자원외교와 자원개발, 기술·인력 등의 인프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확보는 물론, 금년이 자원개발강국의 반열에 오르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내 배출가스 감축목표 수립 등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경제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식경제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차차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 가족여러분!

지난 2월 25일 대통령님께서 취임사를 통해 2008년을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 하셨습니다.

국민들은 새정부에 이념보다 실용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경제부에게는 과거 산업정책 추진시 노출되었던 부처간 중복과 혼선, 칸막이 현상을 불식하고 한국경제를 ‘지식기반형, 혁신기반형 경제’로 전환시키라는 소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우리부의 미션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직원 여러분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과 국민을 선도 한다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기업과 국민을 섬기는 지식경제부’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창의성을 발휘하고 혁신하고 공부하여, 진정으로 기업과 국민에 봉사하는 지식경제부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정책 아젠다를 선정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보기에 좋은 이벤트성 행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기업과 국민을 위한, 기업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할 일을 골라 훌륭하게 해내되, 중요하지 않은 일, 산하단체와 민간에 맡겨도 될 일은 과감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 시장중심의 정책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고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자원개발과 플랜트 진출, 비 IT산업과 IT산업간의 융·복합 등 정책간의 상호연계와 조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가족여러분!

마지막으로, 지식경제부 직원들간의 융합과 이를 통한 Synergy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산자, 정통, 재경, 과기 등 각기 다른 부처출신 직원들 간의 융합의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부터 지식경제부 직원만 있지, 산자, 정통, 재경, 과기부 직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한 M&A로 태어난 부가 결코 아닙니다. ‘지식·혁신 주도형 산업강국으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새롭게 생겨난 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지닌 공동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和以能就’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합함으로써 능동적인 진취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지식경제부는 사람도 화합하고 업무도 화합하고 기술도 화합시킴으로써 다양한 업무 지식과 문화가 융화된 가장 경쟁력 있는 부처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되는 지식경제부를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특히, GE의 Town Meeting을 원용한 ‘지식 경제부 타운미팅’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직목표의 공유, 문제의 진단 및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도출해 내는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는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와 엄격한 능력주의, 철저한 성과주의를 적용할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일하면서도 조직의 긴장도를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오늘 새롭게 태어난 지식경제부의 일원이 되었다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식 경제부는 우리경제의 미시경제정책 총괄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새롭게 출범하는 지식경제부의 원년 Member로서, 우리들의 머리와 양손에 우리 국민들의 소득과 일자리가 달려있고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 생활하는 장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정과 소신을 갖고 새로운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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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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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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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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