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시 국내 유무선통신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폐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우량주파수(800Mhz)독점사용해소와 로밍등을 담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SK텔레콤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 가운데 후발 이통사업자인 LG텔레콤은 여전히 미흡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KT와 적극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KTF는 '만족'이라는 표현으로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서 내려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조건부 인가조건에 반기는 분위기다.
◆ SKT, 기업결합효과 제약...유감스럽다
SK텔레콤은 당초 예상했던 공정위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 수위와 강도가 높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가 나오자 SK텔레콤은 곧바로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SK텔레콤측은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 의견이 양사간 기업결합의 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서비스만으로 향후 컨버전스 환경하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컨버전스 환경하에서 미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하나로텔레콤 인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은 "KT그룹과 LG통신 3사 등 경쟁사들이 유무선 네트워크에 기반한 컨버전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 SK텔레콤은 무선에만 기반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사들의 자사이기주의에 기반한 문제제기로 인해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등 이번 인수의 긍정적인 측면이 주목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공정위의 심의 의견으로 인해 기업결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SK텔레콤은 주파수 재배치와 로밍은 정통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며 이행자문기구 설치는 이중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일단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공정거래법과 결합판매, 향후 재정될 재판매에 대한 법규를 준수해 공정경쟁 저해 여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SK텔레콤은 전세계적으로도 통신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한 컨버전스형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을 재인식하고 사업자 간 규제형평성이 확립돼 경쟁지향적인 통신시장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KTF, 공정위 시정조치 바람직한 선택
KTF는 공정위가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를 이번 기업결합의 핵심적 경쟁제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정통부에 요청하기로 한 결정은 향후 유무선 융합시장에서의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만족의 뜻을 내비쳤다.
KTF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무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선 2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이후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800MHz 주파수 독점에 기반한 지배력이 통신방송시장 전반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 공공자원인 800MHz 주파수 중 여유대역을 조기 회수해 모든 사업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공정위가 약 2개월에 걸친 검토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 최종 의결해 800MHz 주파수 독점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주파수 정책 당국인 정통부의 입장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KTF는 이번 기업결합 관련 심의를 출발점으로 800MHz 주파수 독점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 LGT, 공정위 시정조치 실효성 미흡
LG텔레콤은 이번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800MHz 주파수 로밍 의무화 및 재배치 권고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사 차별금지만으로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와 경쟁제한성 심화를 완화시키는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LG텔레코은 다음주 예정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는 통신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특수관계인간 재판매 금지 ▲SKT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50% 제한 등 실효성있는 조치가 내려지길 희망한다며 다소 아쉬움을 보였다.
이와관련, SK텔레콤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 가운데 후발 이통사업자인 LG텔레콤은 여전히 미흡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KT와 적극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KTF는 '만족'이라는 표현으로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서 내려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조건부 인가조건에 반기는 분위기다.
◆ SKT, 기업결합효과 제약...유감스럽다
SK텔레콤은 당초 예상했던 공정위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 수위와 강도가 높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가 나오자 SK텔레콤은 곧바로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SK텔레콤측은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 의견이 양사간 기업결합의 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서비스만으로 향후 컨버전스 환경하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컨버전스 환경하에서 미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하나로텔레콤 인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은 "KT그룹과 LG통신 3사 등 경쟁사들이 유무선 네트워크에 기반한 컨버전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 SK텔레콤은 무선에만 기반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사들의 자사이기주의에 기반한 문제제기로 인해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등 이번 인수의 긍정적인 측면이 주목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공정위의 심의 의견으로 인해 기업결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SK텔레콤은 주파수 재배치와 로밍은 정통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며 이행자문기구 설치는 이중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일단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공정거래법과 결합판매, 향후 재정될 재판매에 대한 법규를 준수해 공정경쟁 저해 여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SK텔레콤은 전세계적으로도 통신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한 컨버전스형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을 재인식하고 사업자 간 규제형평성이 확립돼 경쟁지향적인 통신시장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KTF, 공정위 시정조치 바람직한 선택
KTF는 공정위가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를 이번 기업결합의 핵심적 경쟁제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정통부에 요청하기로 한 결정은 향후 유무선 융합시장에서의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만족의 뜻을 내비쳤다.
KTF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무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선 2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이후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800MHz 주파수 독점에 기반한 지배력이 통신방송시장 전반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 공공자원인 800MHz 주파수 중 여유대역을 조기 회수해 모든 사업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공정위가 약 2개월에 걸친 검토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 최종 의결해 800MHz 주파수 독점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주파수 정책 당국인 정통부의 입장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KTF는 이번 기업결합 관련 심의를 출발점으로 800MHz 주파수 독점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 LGT, 공정위 시정조치 실효성 미흡
LG텔레콤은 이번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800MHz 주파수 로밍 의무화 및 재배치 권고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사 차별금지만으로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와 경쟁제한성 심화를 완화시키는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LG텔레코은 다음주 예정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는 통신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특수관계인간 재판매 금지 ▲SKT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50% 제한 등 실효성있는 조치가 내려지길 희망한다며 다소 아쉬움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