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6일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최근 일자리 창출 부진은 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현상의 심화보다는 소비 투자 등 국내 최종수요의 위축과 조립가공제품 및 기초소재 등 중간재와 소비재의 대외의존도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6년중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7.4%(연평균 0.6%)에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최종수요와 수출은 고용을 각각 35.0%포인트, 26.9%포인트 증가시키는데 기여했으나, 취업계수 하락 등 기술적요인은 52.7%포인트, 수입대체는 1.8%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2003년부터 2006년에는 국내 최종수요의 고용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수입대체의 고용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전됐다.
한은은 "국내 소비지출 부진은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에 주로 원인이 있지만 최근들어서는 해외소비지출의 급속한 증가도 이유"라며 "가계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아울러 해외소비지출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노력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관광 활성화 등으로 거주자 국외소비지출과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이 균형을 이루면 약 25만7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어 한은은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 확대는 고용 창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불활실성 해소 등 국내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6년을 기준으로 국내투자가 1% 증가할 경우 투자 자체로만 연평균 3만4700명의 취업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핵심소재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소재 부품산업 육성하고, 금융 및 사업 서비스 등을 포함한 지식기반 서비스, 문화컨텐츠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용어해설: 취업계수(Employment to GDP Ratio)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수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로 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취업자수로 나타내며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