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승 기조는 이어지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올 1월 콜금리 목표를 현수준인 연 5.0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다섯달 째 동결된 것이다.
금통위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국내경기의 상승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지만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심리가 다소 위축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금통위는 "수출 및 생산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는 최근 신장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나 기조적으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유가 영향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지표는 다소 위축된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고유가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경상수지가 소폭의 적자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통위는 이어 "우리 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대체로 지난 12월초 전망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만큼 향후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파급영향을 계속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통위 의장인 한은 이성태 총재는 "지난달에 발표한 예상대로 연간 성장률 변함없다"며 "단지 원유도입가격이 전망을 할 때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3~4월 성수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할지 우리나라 물가, 전세계 소비 수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해 3가지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과 재작년 총 5차례에 걸쳐 정책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남아있고, 둘째 시중 자금이 은행에서 주식쪽으로 이동하며 채권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 소비자물가 상승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이어 "통화정책은 6개월, 1년, 2년 후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실물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새정부와 한국은행의 관계 설정, 한은의 독립성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새 정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것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통화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7명의 금통위원"이라며 "이들이 어떻게 합의된 의사를 도출하느냐가 중요하고, 정부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발언이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제기된 '한은이 통화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 그는 "한은은 금통위 임명권, 감사원 감사, 국회의 보고,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상당히 다원화된 통제 체제를 갖고있다"며 "언론을 통해서도 늘 사회적인 감시와 비평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