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경부 임영록 제2차관 정례브리핑

Q.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 한국이 선진국 의무감축 비율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과 어느 정도 감축해야 하나? 대응방안으로 보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감축 방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방식을 말하는가?

- 지난번 기후협약 회의에서 미국 측을 끌어들이는데 EU측이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2009년까지 감축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포함되든 안되든 우리나라도 감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지난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에 나와있지만 그동안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 위주로 고도성장을 해왔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인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Q. 이명박 후보 당선과 관련해 내년 당장 유류세를 10% 내리고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등의 공약이 들어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경부 대응은?

- 새정부 정책 방안등은 앞으로 당선자측과 앞으로 구성될 인수위가 정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Q. 금산분리, 부동산세제와 관련해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은 현정부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지금 입장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 개별정책들이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다. 세금 문제도 그렇다. 전반적으로 당선자측의 정책 방향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정해나갈 것이다.

Q. 지금까지 유류세나 부동산세제와 관련해 재경부에서 뒷받침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세금문제, 금융정책, 유류세 인하 등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와 의견이 다른 부분은 협의해 정해 나가겠다.

Q.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선거 결과를 보면 참여정부 경제 성적에 대한 실패를 국민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경제가 가장 관건이었다고 본다. 재경부는 국민들이 경제정책을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입장은?

- 대선결과에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Q. 최근 하방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이명박 후보는 7% 경제성장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현재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은 국제금융시장의 국내 파급 효과에 대응하겠다는 현재 입장을 말한다. 이명박 후보의 7% 성장 발언은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