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은 맞지만 이미 정치 사안이 돼 버렸습니다"

큰 방향은 맞는 것이지만 정치 사안이 됐으니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다.

이같은 논리를 편 사람은 모 국회의원 보좌관 K씨. 방카4단계 시행여부를 두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변명 아닌 변명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자동차보험 등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을 때와 닮은 꼴 억지부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선거철인 것도 마찬가지다. 당시엔 국회의원 선거를, 이번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달라진 점도 있다. 2년여 전엔 여론몰이에 성공하자 정공법을 택했다면 이번엔 물밑에서 은근슬쩍 연기를 확정지으려는 떳떳하지 못한 노선을 택했다.

당시엔 본심과 달리 보험설계사 대량 실직 논리와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등의 논리로 여론을 등에 업고 동정을 샀었다.

하지만 이번엔 이미 한번 연기한 사안을 다시 연기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박약한 탓에 다른 방식을 택한 셈이다.

여야 의원들이 방카 확대시행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의원들이 잇따라 내놨다.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방카 확대시행이 또다시 금융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변질됐다. 본인들 조차도 방카 시행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선거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번도 아닌 두번이나 같은 우를 범하는 모습이다.

은근슬쩍 방카 연기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노골적인 편들기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눈 앞의 당근에 눈이 멀어 보험업계의 채찍질에 놀아나는 듯한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이 논쟁서 국회의원들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금융소비자는 완전히 소외된 셈이다.

방카시행의 목표와 취지가 무언인가. 보다 선진화된 고효율, 저비용의 보험 판매 채널을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에게 원스탑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보험상품 판매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일부 국회의원들과 보험업계는 이를 역행함으로써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미 지난 2005년에 방카 확대시행이 연기될 때 보험모집인과 보험업계는 급격한 모집인 감축이나 새로운 방카채널의 부상에 따른 전략을 펼 수 있는 2년여의 시간을 벌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또다시 방카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심산으로 비춰진다.

이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금융논리에 합당하고 경제와 산업발전에 부합하는 동시에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할 방안이 과연 어느쪽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된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