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경기침체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한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전 연준 의장이 앞으로 주택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하락할 경우 위기의 "제 2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제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30일자 기사를 통해 그린스펀이 자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 팔리지 않은 집들을 헐값에 판매하면서 부동산가격이 더욱 하락압력에 시달릴 수 있으며, 이는 단지 신규 주택건축 뿐 아니라 개인소비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린스펀은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된 서브프라임 대출에 대해서 "거의 완벽히 얼어붙은 금융중개시스템은 완화됐다"고 말했으나, 또한 그는 주택가격이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하락할 경우 이에 따른 위기의 '제 2막'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스펀은 자신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이는 이들 펀드의 투자행위가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에 의해 유발된 비정상적인 시세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들을 규제하게 된다면 21세기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점을 수정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스펀은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의 파산으로 유발된 위기와 러시아 디폴트 위기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며, 이는 1987년 블랙먼데이보다 이런 사례에서 훨씬 강력한 과잉유동성에 대한 공포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게재한 그린스펀과의 인터뷰 요약 내용을 자세히 정리한 것이다.
Q: 미국 주택경기가 전체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A: 내가 최선을 다해 판단한 바에 따르면, 현재 미국 주택시장에는 20만 채가 약간 넘는 정도의 과잉 주택공급이 형성된 상태다. 이들 주택은 거의 완공된 상태라 신규주택으로 팔릴 수 있도록 기준을 유지하려면 상당히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 결과 다수 주택건설업체들이 기존 재고주택을 헐값에 판매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럴 경우 주택가격 수준이 하락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가격 하락세는 신규주택 판매 뿐 아니라, 개인소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소비지출의 약 15% 정도가 이른바 '부의 효과(wealth effect)', 특히 모기지대출용 담보에 활용된 자산에서의 발생한 자본이득에 기초하고 있다.
Q: 미국경제가 앞으로 경기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
A: 올해 3월에만 해도 그 가능성이 1/3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3월에는 보이지 않던 다른 유형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다소 높아ㅤㅈㅕㅅ다고 생각한다.
Q: 미국 서브프라임 대출 문제에서 출발, 전세계로 파급된 신용경색은 어떻게 될 것 같나?
A: 분명히 최근 수주 동안 금융중개시스템을 거의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극단적인 형태의 문제들은 완화되었다. ABCP 금리도 상당한 폭으로 완만해지기 시작했다. 사태의 1 막은 끝났다. 문제는 제 2막이 개시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 만약 이런 2막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주택가격의 예상외 하락에 의한 것이 될 것이다.
Q: 현재 위기와 블랙먼데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A: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는 오로지 가격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힘에 대한 공포 면에서만 동일할 뿐이다. 하지만 그 때는 주식이 문제였지 신용이 문제는 아니었다. 지금 위기는 극단적인 유동성 공포라는 매우 강력한 증거들에서 볼 때 LTCM 및 러시아 위기 사태와 유사하다.
Q: 지금과 같이 금융위기가 빠르게 글로벌 사태로 확산될 때 금융당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거품을 예측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여건 하에서 거품을 진정시키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충분히 신축적인 경제 여건을 창출해서 거품이 터지더라도 커다란 경제활동의 위축이나 실업률 상승이 없이 이를 습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만날 중앙은행 총재들 중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가 발생한 문제들을 모두다 효율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른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은행 당국자들이 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분명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질 못하다.
Q: 실제로 위기가 발생한 뒤에 당신이 대처했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이런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911사태 직후에 다수 중앙은행들과 스왑 계약을 맺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시 지불결제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란 공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Q: 사람들이 이제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규제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A: 금융시장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그 결과 비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된다면, 즉시 이런 비정상적인 시세에 개입하여 투자하고 비효율성을 줄이게 하는 금융투자 수단이 존재한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만약 이들을 규제한다면, 이들은 상업은행과 같은 투자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며, 21세기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유형의 문제를 정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들을 규제하는 것이 다소 필요하다고 해도 대체 어떤 식으로 규제해야 할 지를 알기 힘들다. 말하지면 어떤 헤지펀드의 재무제표가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Q: 주택 거품을 유발하는 원인은? 당신은 매우 낮은 장기금리가 그런 원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A: 그건 맞다. 장기금리가 크게 하락할 경우 주택가격은 현저하게 상승할 수 있다. 24개국 이상이 이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 과잉저축은 중국의 경우처럼 중앙계획 경제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Q: 미국 금융당국은 경기둔화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 같은데.
A: 내 생각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정확히 1990년부터 시작되어 최소한 2005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제는 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제거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 변곡점이 가까운 것 같고,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특정 부문에서 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Q: 다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생산성이 둔화가 시작되고 있다는데.
A: 미국 기업들이 자본을 두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 쪽에서는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사실 생산성 수준의 변화에 선행하는 혁신이 지난 1~2년간 하강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장기적인 생산성 추세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
Q: 중국과 인도가 부상하면서 미국의 경쟁력이 후퇴할 것이라고들 말하는데.
A: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보자면 후퇴할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경쟁력이나 첨단기술 능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단지 다른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 산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의 경쟁력 후퇴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Q: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한다는 말인가.
A: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다. 약 10년 혹은 15년 주기로 항상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곤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또한 경제활동이 매우 강력한 재산권으로 인해 보호받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혁신의 물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Q: 기술혁신과 세계화가 빈부 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존재하는데.
A: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우리 혹은 다른 어떤 노동력이 기술적 능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숙련노동력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관련해서 말하자면, 비숙련 노동력의 임금은 하락하게 되고, 정의상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이 같은 추세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부가 정당한 방식으로 분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산된다면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Q: 가장 좋은 해결방식은 사람들을 좀 더 교육하는 것인가.
A: 그렇다. 바로 그렇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왜냐하면 교육없이 기술을 익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면 소득의 수준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절대수준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Q: 세계화에 대해서도 역사를 언급했는데, 세계화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A: 당연히 그렇다. 보호주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문제이며, 상황이 상당히 빠르게 악화되고, 매우 비통한 결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특히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고, 일본도 상당히 그럴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Q: 기후변화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현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은 전혀 모호하지 않고, 잘 목도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매우 적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식의 일반적인 믿음이 존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생각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
Q: 회고록에서 부시 대통령의 재정정책에 대해 당혹감을 표현했는데.
A: 내가 제기한 주된 쟁점은 1994년에 자유시장 원리, 작은 정부, 낮은 조세, 낮은 정부지출 그리고 규제완화를 기치에 걸고 정권을 장악한 공화당 의회에 대한 것이다.
1990년대 말 상당히 큰 규모의 재정흑자에서 출발했지만,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온갖 프로그램에 재정을 낭비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백악관이 이런 결과에 동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제대로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제대로 했다면 사태가 크게 악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Q: 이라크 전쟁이 석유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
A: 중동에 방대한 규모의 석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담 후세인의 행위는 중동의 석유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내게는 분명했다. 그리고 그가 정치적 이유에서 석유공급을 차단했다면, 세계 주요국 경제가 모두 문을 닫게 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후세인이 축출된 뒤 나는 안도할 수 있었다.
Q: 하지만 지금 이란의 지도자 역시 또다른 후세인이 될 수 있지 않나.
A: 그럴 수 있지만, 차이가 있다. 이란에는 상당히 자유로운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 대통령이 자신 때문에 나라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란은 턴어라운드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 미국 대통령 후보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보나?
A: 아직 멀리있는 유권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창출하려고만 노력한다는 점이 실망스럽다. 지금 우리가 이전에 약속 받았던 복지혜택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Q: 일본의 현 경제상황에 대해 말해 줄 것이 있다면?
A: 내 생각으로는 일본의 첨단기술 능력 때문에 이민을 늘리지 않는다면 생산성 수준을 충분히 빠르게 높이기 힘들 것이다. 생산성과 노동력이 제한된다면, GDP는 상당히 정체할 수밖에 없다.
당장 이민을 늘리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전적으로 일본 스스로의 문제이며 아마 누구라도 일본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30일자 기사를 통해 그린스펀이 자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 팔리지 않은 집들을 헐값에 판매하면서 부동산가격이 더욱 하락압력에 시달릴 수 있으며, 이는 단지 신규 주택건축 뿐 아니라 개인소비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린스펀은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된 서브프라임 대출에 대해서 "거의 완벽히 얼어붙은 금융중개시스템은 완화됐다"고 말했으나, 또한 그는 주택가격이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하락할 경우 이에 따른 위기의 '제 2막'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스펀은 자신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이는 이들 펀드의 투자행위가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에 의해 유발된 비정상적인 시세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들을 규제하게 된다면 21세기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점을 수정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스펀은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의 파산으로 유발된 위기와 러시아 디폴트 위기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며, 이는 1987년 블랙먼데이보다 이런 사례에서 훨씬 강력한 과잉유동성에 대한 공포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게재한 그린스펀과의 인터뷰 요약 내용을 자세히 정리한 것이다.
Q: 미국 주택경기가 전체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A: 내가 최선을 다해 판단한 바에 따르면, 현재 미국 주택시장에는 20만 채가 약간 넘는 정도의 과잉 주택공급이 형성된 상태다. 이들 주택은 거의 완공된 상태라 신규주택으로 팔릴 수 있도록 기준을 유지하려면 상당히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 결과 다수 주택건설업체들이 기존 재고주택을 헐값에 판매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럴 경우 주택가격 수준이 하락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가격 하락세는 신규주택 판매 뿐 아니라, 개인소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소비지출의 약 15% 정도가 이른바 '부의 효과(wealth effect)', 특히 모기지대출용 담보에 활용된 자산에서의 발생한 자본이득에 기초하고 있다.
Q: 미국경제가 앞으로 경기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
A: 올해 3월에만 해도 그 가능성이 1/3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3월에는 보이지 않던 다른 유형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다소 높아ㅤㅈㅕㅅ다고 생각한다.
Q: 미국 서브프라임 대출 문제에서 출발, 전세계로 파급된 신용경색은 어떻게 될 것 같나?
A: 분명히 최근 수주 동안 금융중개시스템을 거의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극단적인 형태의 문제들은 완화되었다. ABCP 금리도 상당한 폭으로 완만해지기 시작했다. 사태의 1 막은 끝났다. 문제는 제 2막이 개시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 만약 이런 2막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주택가격의 예상외 하락에 의한 것이 될 것이다.
Q: 현재 위기와 블랙먼데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A: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는 오로지 가격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힘에 대한 공포 면에서만 동일할 뿐이다. 하지만 그 때는 주식이 문제였지 신용이 문제는 아니었다. 지금 위기는 극단적인 유동성 공포라는 매우 강력한 증거들에서 볼 때 LTCM 및 러시아 위기 사태와 유사하다.
Q: 지금과 같이 금융위기가 빠르게 글로벌 사태로 확산될 때 금융당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거품을 예측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여건 하에서 거품을 진정시키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충분히 신축적인 경제 여건을 창출해서 거품이 터지더라도 커다란 경제활동의 위축이나 실업률 상승이 없이 이를 습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만날 중앙은행 총재들 중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가 발생한 문제들을 모두다 효율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른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은행 당국자들이 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분명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질 못하다.
Q: 실제로 위기가 발생한 뒤에 당신이 대처했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이런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911사태 직후에 다수 중앙은행들과 스왑 계약을 맺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시 지불결제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란 공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Q: 사람들이 이제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규제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A: 금융시장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그 결과 비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된다면, 즉시 이런 비정상적인 시세에 개입하여 투자하고 비효율성을 줄이게 하는 금융투자 수단이 존재한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만약 이들을 규제한다면, 이들은 상업은행과 같은 투자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며, 21세기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유형의 문제를 정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들을 규제하는 것이 다소 필요하다고 해도 대체 어떤 식으로 규제해야 할 지를 알기 힘들다. 말하지면 어떤 헤지펀드의 재무제표가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Q: 주택 거품을 유발하는 원인은? 당신은 매우 낮은 장기금리가 그런 원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A: 그건 맞다. 장기금리가 크게 하락할 경우 주택가격은 현저하게 상승할 수 있다. 24개국 이상이 이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 과잉저축은 중국의 경우처럼 중앙계획 경제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Q: 미국 금융당국은 경기둔화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 같은데.
A: 내 생각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정확히 1990년부터 시작되어 최소한 2005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제는 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제거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 변곡점이 가까운 것 같고,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특정 부문에서 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Q: 다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생산성이 둔화가 시작되고 있다는데.
A: 미국 기업들이 자본을 두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 쪽에서는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사실 생산성 수준의 변화에 선행하는 혁신이 지난 1~2년간 하강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장기적인 생산성 추세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
Q: 중국과 인도가 부상하면서 미국의 경쟁력이 후퇴할 것이라고들 말하는데.
A: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보자면 후퇴할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경쟁력이나 첨단기술 능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단지 다른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 산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의 경쟁력 후퇴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Q: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한다는 말인가.
A: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다. 약 10년 혹은 15년 주기로 항상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곤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또한 경제활동이 매우 강력한 재산권으로 인해 보호받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혁신의 물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Q: 기술혁신과 세계화가 빈부 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존재하는데.
A: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우리 혹은 다른 어떤 노동력이 기술적 능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숙련노동력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관련해서 말하자면, 비숙련 노동력의 임금은 하락하게 되고, 정의상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이 같은 추세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부가 정당한 방식으로 분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산된다면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Q: 가장 좋은 해결방식은 사람들을 좀 더 교육하는 것인가.
A: 그렇다. 바로 그렇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왜냐하면 교육없이 기술을 익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면 소득의 수준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절대수준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Q: 세계화에 대해서도 역사를 언급했는데, 세계화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A: 당연히 그렇다. 보호주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문제이며, 상황이 상당히 빠르게 악화되고, 매우 비통한 결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특히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고, 일본도 상당히 그럴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Q: 기후변화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현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은 전혀 모호하지 않고, 잘 목도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매우 적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식의 일반적인 믿음이 존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생각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
Q: 회고록에서 부시 대통령의 재정정책에 대해 당혹감을 표현했는데.
A: 내가 제기한 주된 쟁점은 1994년에 자유시장 원리, 작은 정부, 낮은 조세, 낮은 정부지출 그리고 규제완화를 기치에 걸고 정권을 장악한 공화당 의회에 대한 것이다.
1990년대 말 상당히 큰 규모의 재정흑자에서 출발했지만,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온갖 프로그램에 재정을 낭비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백악관이 이런 결과에 동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제대로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제대로 했다면 사태가 크게 악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Q: 이라크 전쟁이 석유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
A: 중동에 방대한 규모의 석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담 후세인의 행위는 중동의 석유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내게는 분명했다. 그리고 그가 정치적 이유에서 석유공급을 차단했다면, 세계 주요국 경제가 모두 문을 닫게 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후세인이 축출된 뒤 나는 안도할 수 있었다.
Q: 하지만 지금 이란의 지도자 역시 또다른 후세인이 될 수 있지 않나.
A: 그럴 수 있지만, 차이가 있다. 이란에는 상당히 자유로운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 대통령이 자신 때문에 나라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란은 턴어라운드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 미국 대통령 후보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보나?
A: 아직 멀리있는 유권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창출하려고만 노력한다는 점이 실망스럽다. 지금 우리가 이전에 약속 받았던 복지혜택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Q: 일본의 현 경제상황에 대해 말해 줄 것이 있다면?
A: 내 생각으로는 일본의 첨단기술 능력 때문에 이민을 늘리지 않는다면 생산성 수준을 충분히 빠르게 높이기 힘들 것이다. 생산성과 노동력이 제한된다면, GDP는 상당히 정체할 수밖에 없다.
당장 이민을 늘리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전적으로 일본 스스로의 문제이며 아마 누구라도 일본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