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권역별 대형화 추진 정도는 은행권이 7.61%로 가장 높았고 증권사가 0.14%로 최하위를 달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은행권이 그나마 높다고 하더라도 경제규모 대비 금융산업 규모는 영국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대형화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 조직비대화 등의 단점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지적과 분석은 10일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 제출된 금융연구원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비전과 과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대형화 수준 손보사 되레 쪼그라들고 증권 최하위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GDP대비 일반은행 평균자산으로 구한 은행권의 대형화 수준은 지난 2005년 기준 7.61%로 업권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경상GDP(국내총생산)에서 해당권역의 평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형화를 가늠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의 5.56%에서 지난 2003년 7.89%로 높아졌다가 다소 낮아졌지만 꾸준히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집계한 생보사의 대형화 정도는 지난 1998년 0.66%에서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5년말 1.2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생보사가 낮은 수준에서라도 꾸준히 대형화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손보사는 오히려 지난 1998년 0.29%에서 꾸준히 수치가 낮아지면서 2005년엔 0.22%로 쪼그라들었다.

증권사는 외환위기 때부터 별다른 추세없이 들쭉날쭉한 모습이다. 0.14%로 대형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미미했다.

이 자료를 준비한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과 생보사는 대형화가 크게 진전됐으나 증권사와 손보사의 대형화는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모의 경제라는 대형화의 장점을 살리지 못할 경우 조직비대화, 경쟁제한, 양극화 등 단점만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규모 대비 금융산업 규모, 선진국에 크게 못미쳐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경제규모 대비 금융산업(특히 직접금융시장) 규모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명목GNI(국민총소득) 대비 금융자산을 나타낸 '금융연관비율'은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은 7.71 이었으나 영국 12.23, 일본 12.15에 크게 못미쳤다. 미국은 9.08이다.

GDP대비 주식시가총액 비중도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은 72.9%에 불과했으나 미국 134.6%, 영국 134.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프랑스는 93.8%였으며 일본도 우리나라 보다 높은 85.2%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견인차 역할을 할 소수의 대형 금융그룹과 허리역할을 할 다수의 중형 금융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은행중심, 보험사 중심, 금융투자회사 중심의 대형금융기관과 중소형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클러스터/ 지방은행 중심 서민금융 클러스터)간에 규모별 전략을 차별화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이윤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