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 “가격경쟁력 회복해 해외소비 국내로 전환”


정부가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중 골프장 공급을 통해 해외 골프 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고급 해양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증가하는 국내외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30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골프소비의 국내전환 유도를 위해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를 대중 골프장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민이 자발적으로 주식회사를 결성, 현물 출자한 지역에 골프장을 지을 경우 부담금 및 세금 감면, 부대시설 설치규제 개선 지원 등을 통해 ‘반값 골프장’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샤워실 등 부대시설과 카트 등 일부 운영시설의 자율적 설치, 운용을 허용해 골프장 운영 비용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보유 농지를 출자하는 농민의 경우 회사 주주로서 골프장 위탁운용 사업자로부터 이익을 배당받게 된다.

권 부총리는 “인구당 골프장수가 미국의 경우 1.6만명당 1개, 일본은 5.2만명당 1개이지만 우리나라는 19.3만명당 1개여서 해외소비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취약한 가격경쟁력을 회복해 반값 수준으로 골프장 이용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태안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체류형 대중골프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등을 지속 지원하고, 기업도시당 주된 진입도로 1개에 대해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문화부, 농림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가 참여하는 태스프포스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급 해양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제도 마련을 통해 증가하는 국내외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소득 증가에 따라 여가소비의 대상이 내륙, 산악 중심에서 해양으로 다변화되는 추세이지만 국내 인프라 및 관련 장비산업은 취약하다는 판단.

이에 내년 말까지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요트 등 해양스포츠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해양레저선박 항행구역 제한도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 해양레저스포츠 사업자의 시설 설치 및 임대장비 구입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