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채권전략팀(최석원 박재근 애널리스트)의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식 변경: 주도권 확보의지' 보고서 전문입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식 변경 : 주도권 확보 의지

ㅇ 7월 20일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시안) 발표

- 콜금리의 시장성 제고를 위해 금통위가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 기준 금리. 한국은행 안은 7일물 RP금리

- 공개시장조작 정례화

􀁹 단기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7일물 RP매매를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실시

􀁹 수시 1~3일 RP매매도 병행하나, 가급적 빈도 축소

􀁹 금통위 결정 기준금리는 정례적인 7일물 RP매각시 고정입찰금리, 정례적인 7일물 RP매입시 최저입찰금리로 활용

- 콜금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성 여수신 제도 도입 : 즉, 연장이 가능한 만기 1일짜리 벌칙성 예금/대출 제도 도입

- 지준 적립금 규모를 확정할 수 있도록 현행 반월기준 7일 이연 적립식에서 반월기준 완전이연 적립식으로 변경

ㅇ 제도 변경 배경

- 한국은행의 입장

􀁹 콜금리의 변동 여지를 넓혀 콜금리의 가격 기능 제고. 즉 콜금리가 단기자금 수급,통화정책 의도에 반응하도록 시장성 강화. 그 동안 콜금리 목표 때문에 시장자금상황과 관계 없이 콜금리 수준 고정되는 효과

􀁹 단기자금 수급 조절에 있어 금융기관의 자율성 강화, 통화정책 신뢰도 확보

􀁹 기일물 단기금융시장 발전. 통화정책의 금리 파급 경로 강화. 즉, 콜금리 변동성 확대로 금리 변동 위험이 작은 기일물 거래 수요 증가

- 해석

􀁹 단기자금시장에서 한국은행 및 통화정책의 영향력 강화. 콜금리를 시장금리화 하면서 한편으로 적정 수준을 넘지 않게 통제하면, 한국은행은 시장 자금사정을 파악하기 용이하며, 콜금리 목표와 실세콜금리의 괴리에 부담을 갖지 않고, 콜금리를 통해 단기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시그널링할 수 있음

􀁹 시중은행들이 절도 있는 자금 관리를 실시할 수 밖에 없음. 자금이 넘치거나 모자랄 때 코스트가 높아져, 사전 관리 필요성 증대. 지준적립 방식의 변경은 과거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도되지 않은 자금 과부족/잉여 현상과 이에 따른 단기자금불안을 차단해, 절도 있는 자금 관리 실시에 도움을 줄 것임

􀁹 결국 99년 이후 콜금리 목표제 유지에 따라 자금시장에서 수동적인 위치를 점했던 한국은행이 다시 자금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은행들은 이전보다 통화정책 당국의 스탠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 증가

􀁹 물론,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자금시장 예측의 중요성이 늘어남. 예를 들어, 사전에 인지되지 않은 정부의 재정자금 방출 등이 은행들 자금 관리에 어려움을 줄 것임.

하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기본적인 변화의 틀을 바꿀 이유는 없어 보임

􀁹 초단기-단기-채권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의 금리 파급 경로에서 초단기가 아닌 단기를 직접 통제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중장기금리 움직임이 정책금리 결정에 연동될 가능성 높아짐. 물론 중장기금리 움직임은 이러한 점 외에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음

-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

􀁹 제도 변경의 효과는 대체로 시장금리 움직임에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음. 그 자체가 은행들의 자금 운용(공급)을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결국 금리 결정은그러한 태도의 변화보다 자금 수급에 기초하기 때문

􀁹 그렇지만, 외화차입규제책과 동일한 내년 1월 시점에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체계가 시행되는 과정 중에 이러한 논의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역시 통화정책의 주도권 회복과 긴축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읽혀질 가능성 있음

-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 양도성 예금증서(91일 CD)등 그 동안 대표적인 단기금리임에도 불구, 호가에 의존 하며 대표성이 미흡했던 부분이 91일 통안증권 발행 정례화에 이은 RP시장에서의정보 확장을 통해 단기영역의 적정레벨 찾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실적으론 은행 변동금리부 대출 등 CD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긴축사이클 하에서 단기자금 경색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가 부작용으로 더 우려될 수 있음

􀁹 RP 기일물이 활성화되면서 통안채 발행이 줄어들 경우 2년물 금리가 수익률곡선의 모양을 왜곡했던 현상이 시정될 수 있고, 이것이 전체 채권 발행물량 축소로 연결될 경우에는 금리하락 요인이 될 수 있음. 한편, 이러한 시도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이는 통화당국이 제도 개선을 통해 장단기 금리차에 따른 통화당국의 손실을 줄이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

􀁹 중,장기 정책 선순환 측면에선 지나치게 비대해진 Call 시장규모를 축소시키고단기 자금시장에서의 RP거래비중을 선진국(미,일본 등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적이 구체화 될 것임. 즉, 그 동안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1일물 콜금리 거래에 집중되어 있던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조달,운용이 목적,금융기관 신용도,만기별 로 RP시장으로 차별화 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이는 단기금리의 완비성(Completeness)를 통한 기간구조의 정교화로 단기자금시장 뿐만 아니라, 채권, 외환,파생상품시장 등으로의 차익거래 등의 수익률 제고와 위험헤지 차원에서 RP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 단,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이 없어지는 콜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콜금리를 통한 재정거래는 줄어들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