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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7.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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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7년 7월 둘째 주(7.9~7.13)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 7월 9일(월)

산업자원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로 작년 3637억원 절감 (오전 6시)
정보통신부, Korea IT IR 미국 행사 개최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공개SW PC 도입 전면확대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주요 업종별 상반기 업황 및 하반기 전망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법정 계량단위 중간점검 회의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2007년 상반기 해외플랜트 수주 실적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여름철 전력문제 ‘실시간 대응’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2007년도 대덕특구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오전 11시10분)
권오규 부총리, 경제5단체장 오찬 간담회 (정오, 메리어트호텔)
재정경제부, 부총리주재 경제5단체장 간담회 결과 (배포시)
재정경제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2007년 2/4분기 동향 및 3/4분기 전망) (정오)
한국은행, 6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KDI, ‘규제산업의 경쟁정책’ 주제 국제회의 (정오)
김석동 재경부1차관, 한경주최 ‘대한민국 e-금융상’ 시상식 (오후 2시, 한경신문사)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개최 (오후 3시)
재정경제부, 국고채 5년물 입찰 (1조6500억원)
한국은행, 주요 교역국과의 경기변동 동조화 현황 및 충격요인 분해(조사통계월보 6월호 논고) (배포시)
한국은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배포시)
공정거래위, 제5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배포시)

일본 내각부, 5월 핵심기계수주: 실제 +5.9%MM, 예상 +2.6%MM, 이전 +2.2%MM
일본은행(BOJ), 6월 통화공급(M2+CD): 실제 +1.8%YY, 예상 +1.5%YY, 이전 +1.4%YY
일본은행(BOJ), 6월 은행대출: 실제 +0.7%YY, 예상 NA, 이전 +0.9%YY

독일 연방통계청, 5월 산업생산: 실제 +1.9%MM +4.6%YY, 예상 +2.0%MM +4.5%YY, 이전 -2.3%MM +3.7%YY
독일 연방통계청, 5월 무역수지: 실제 +175억유로, 예상 156억유로, 이전 150억유로
독일 연방통계청, 5월 경산수지: 실제 +96억유로, 예상 92억유로, 이전 96억유로
영국 통계청, 6월 생산자물가지수: 실제 +0.2%MM +2.4%YY, 예상 +0.3%MM +2.6%YY, 이전 +0.4%MM +2.5%YY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5월 표준실업률: 실제 5.55, 예상 NA, 이전 5.5%

미국 연준리(FRB), 5월 소비자신용: 실제 129억달러, 예상 77억달러, 이전 23억달러(26억달러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150억달러 3개월물 국채입찰: 4.815%낙찰(응찰 2.59배), 이전 140억달러 4.790%낙찰(응찰 2.80배)
미국 재무부, 140억달러 6개월물 국채입찰: 4.850% 낙찰(응찰 2.30배), 이전 4.810%낙찰(응찰 2.65배)


◆ 7월 10일(화)

금융감독원, 금융업 인허가에 대한 영문 안내서 발간 (오전 6시)
한국은행,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오전 8시)
정보통신부, 제142차 통신위원회 심결 결과 발표 (오전 8시)
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개선 성과 발표 (오전 8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30분, 청와대)
산업자원부, 침 진맥기 등 한방의료기구에도 표준 도입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대중소기업간 상생, 에너지 분야로 확산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저소득층 주거용 전기설비 ‘응급조치제’ 도입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CMTX5 질환 관련 원인유전자 규명 브리핑 (오전 11시)
금감위(원),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 추진 (정오)
통계청,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통화와 유동성지표 해설 (정오)
기획예산처, 제24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주요 내용 (정오)
공정거래위, 방문판매업 시행령 개정 (배포시)

일본 재무성, 5년물 국채입찰: 최고 낙찰금리 1.565%, 응찰률 3.12배

독일 연방통계청, 6월 도매물가지수: 실제 +0.1%MM +1.9%YY, 예상 NA, 이전 +0.3%MM +2.4%YY
독일 연방통계청, 5월 제조업판매: 실제 +6.2%YY, 예상 NA, 이전 -12.8%MM
영국 통계청, 5월 무역수지: 실제 -63억파운드, 예상 -66억파운드, 이전 -63억파운드
프랑스 INSEE, 5월 산업생산: 실제 +0.4%MM +0.8%YY, 예상 +1.0%MM +0.5%YY, 이전 -0.8%MM +1.7%YY

미국 상무부, 5월 도매재고: 실제 0.5%, 예상 0.3%, 이전 0.3%
벤 버냉키 연준 의장, NBER에서 '美인플레이션' 주제 강연(오후 1시, 질의응답 예상)


◆ 7월 11일(수)

산업자원부, 고기능성 탄산칼슘 제조기술 개발 (오전 6시)
한국은행,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재정경제부, 경제점검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집단에너지 중장기 혁신방안 수립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여학생 맞춤형 공학교육 본격 시작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수출입관련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논의 (오전 11시)
권오규 부총리, 역모기지출시 기념행사 (오전 11시30분, 프라자호텔)
재정경제부,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오전 11시30분)
한국은행, 6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한국은행, 2006년 연간 현금흐름 분석 (정오)
금융감독위, 증권회사 CMA 동향 (정오)
기획예산처, 2008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정오)
공정거래위, (주)해중건설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건 (정오)
공정거래위, (주)코맥스산업의 부당 광고행위 건 (정오)
통계청, 2007년 6월 고용동향 (오후 1시30분)
재정경제부, 2007년 6월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배포시)
공정거래위, CCMS 평가인증기업 선정 (배포시)

일본 재무성, 5월 경상수지: 실제 2조 1336억엔, 예상 1조 9493억엔, 이전 1조 6273억엔
일본 재무성, 6월 대내외 증권매매 동향(오전 8시50분)
일본은행(BOJ), 6월 국내기업물가: 실제 +2.3%YY, 예상 +2.4%YY, 이전 , +2.2%YY
일본 내각부, 6월 소비자태도지수: 실제 45.0, 예상 NA, 이전 47.3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시(11일, 12일 이틀간)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실제 -1400K, 예상 NA, 이전 3151K
케빈 와시 연준 이사, 로버트 스틸 美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헤지펀드와 시스템리스크' 관련 증언(오전 10시)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유럽경제금융센터 세미나서 '美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주제 강연(오전 11시)


◆ 7월 12일(목)

과학기술부, 신개념 플라스틱 태양전지 개발 (오전 3시, 국제엠바고)
산업자원부, 한-EU 민간협의회 개최 (오전 6시)
권오규 부총리, 한국표준협회 조찬강연 (오전 7시,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정보통신부, 전파방송 인ㆍ허가증 인터넷 발급 추진 (오전 8시)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및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정보통신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T-DMB 실험방송 개시 (오전 10시)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최근 경제동향(2007년 7월호)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2007년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 및 기술개발사업자 모집공고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지역 기업의 환경개선 프로젝트 시작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2007년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신규 지원대상 선정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OECD 소비자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채택 (정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확대연석회의 훈시말씀 요지 (정오)
한국은행, 6월 수출입 물가 동향 (정오)
금융감독위, 장외 채권거래 호가정보의 집중 공시 방안 추진 (정오)
공정거래위, 여름 휴가철 피해 대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정오)
진동수 재경부2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 증권매매 동향(오전 8시50분)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발표(8-1 금리동결)
일본 경제산업성, 5월 광공업생산-수정: 실제 -0.3%MM, 예상 n/a, 속보 -0.4%MM
일본 경제산업성, 5월 소매판매-수정: 실제 +0.1%YY, 예상 n/a, 속보 +0.1%YY
일본은행(BOJ), 7월 금융경제월보(오후 3시) 후쿠이 총재 기자회견(오후 3시30분 이후)

EU 유로스타트, 5월 산업생산: 실제 +0.7%MM +2.7%YY, 예상, +1.0%MM +2.3%YY, 이전 -0.8%MM +2.8%YY)
EU 유로스타트, 1Q 유로존 국내총생산(GDP)-2차: 실제 +0.7%QQ +3.3%YY, 예상 +0.6%QQ +3.0%YY, 이전 +0.9%QQ +3.3%YY
EU INSEE, Ifo, Isea, 유로존 경제전망 제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실제 308K, 예상 315K, 이전 320K(318K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5월 무역수지: 실제 -600억달러, 예상 -600억달러, 이전 -587억달러(-585억달러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10년물 TIPS입찰: 2.749%낙찰(응찰 1.97배), 이전 60억달러(쿠폰 2.375%) 2.284%낙찰(응찰 1.88배)
미국 재무부, 6월 재정수지: 실제 +275억달러, 예상 +310억달러, 이전 205억달러
랜달 크로츠너 연준 이사, 뉴역은행협회 컨퍼런스에서 '바젤II' 주제 연설(오전 8시30분)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알래스카에서 '미국경제전망과 통화정책' 주제 연설(오후 4시40분)


◆ 7월 13일(금)

산업자원부, 50개 공과대학 혁신 본격 시동 (오전 6시)
권오규 부총리,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과천청사)
한국은행, 제2차 확대연석회의 (오전 9시30분, 한은 본관)
권오규 부총리, 지역특구위원회 (오전 10시, 과천청사)
정보통신부, 국제 스펙트럼 컨퍼런스 개최 (오전 10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참여정부 4년간 국가 에너지효율 6% 향상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제12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결과 (정오)
재정경제부, 2007년 6월중 해외부동산 취득실적 및 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OECD 소비자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권고안 (정오)
이재훈 산자부2차관, 에너지공기업 CEO클럽 제3차회의 (정오, 웨스턴조선호텔)
김영주 산자부장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오후 2시30분, 중앙청사)
권오규 부총리, 물가안정 유공자 포상 시상식 (오후 3시)
재정경제부, 2006년 물가안정 유공자 포상 (오후 3시)
한국은행, 확대연석회의 토론회 (오후 3시, 인천연수원)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배포시)

프랑스 INSEE, 6월 소비자물가지수(예상 +0.1%MM +1.2%YY, 이전 +0.3%MM +1.1%YY)
프랑스 재무부, 5월 경상수지(예상 NA, 이전 -8억유로)

미국 노동부, 6월 수입물가(오전 8시30분, 예상 0.8%, 이전 0.2%)
미국 상무부, 6월 소매판매(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1.4%)
미국 상무부, 6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1.3%)
미국 상무부, 5월 기업재고(오전 10시, 예상 0.3%, 이전 0.4%)
미국 미시건대학, 7월 소비자신뢰지수(오전 10시, 예상 86.9, 이전 85.3)

*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현지시각, 예상치는 마켓워치,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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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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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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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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