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4일발표한 ‘기업 유보율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1000대 기업(금융사 제외)의 사내유보율(자본금대비 잉여금)이 2002년에 232%였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해 지난해 616%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최근 우리기업의 유보율 상승은 재무적인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에 치중하는 지나친 보수경영과 경영권에 대한 불안으로 파급된 투자저하가 주요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일수록 유보율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0대 기업의 유보율은 지난해 722%로 2002년(230%)에 비해 3배이상 상승했고
101~500대 기업 유보율은 지난해 473%로 2002년 대비(264%) 1.8배, 501~1000대 기업은 327%로 같은 기간대비 1.7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유보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2년에 500~900%대에 머물렀던 전기가스, 철강 비철금속 등 1차 금속의 유보율이 2006년에 10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자부품과 부동산 업종도 2006년에 전체 평균(61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 "최근 기업의 유보율 상승은 상대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잉여금을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해 내수활성화 정책을 유지하고 경제 불안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제고시키는 만큼 ‘저금리 기조 유지’, ‘세제지원 확대’등을 통해 내수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기업 투자환경을 주요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시간당 10.6달러인 제조업체 임금수준을 홍콩, 싱가포르의 5~6달러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이 신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출자 등에 대한 제한을 보다 완화하고 경영권에 대한 불안 없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신주예약권 등 제도적 방어 장치를 주문했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R&D비용에 대해 고정비율(5%)만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내 유보를 높이는 이유는 기업들이 적절한 투자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 회복 속도를 더욱 높이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정책지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