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개최
- 모니터링 강화...허위 과장광고 단속
- 6000억 추가 투입...금융소외계층 지원
정부가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분기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초까지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이자율 인하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 25만명에 대해 적절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법무부, 금감위, 행자부, 공정위,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부업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불법사금융 단속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업체의 경우 반기보고를,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사의 경우 분기보고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액, 담보인정비율, 금융기관 차입금,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내역, 대출채권 양도내역 등의 내용을 세부 보고토록 했다.
대형 대부업체의 비중은 전체 대부잔액의 83%나 차지하고 있고 대부규모도 업체당 811억원에 달해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필수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회사분할, 법인화 기피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의 자산을 포함해 70억원이 넘는 경우, 개인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대형업체에 준해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구축, 감독당국에 대한 대부업체의 정기적인 업무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행자부가, 자료의 검토 및 분석은 금감위가 담당하며 DB로 구축된 정보는 정책부서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국세청까지 공유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 DB를 활용해 대부업자에 대한 상시세적정비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기별 결산시기를 기준으로 매년 4월, 10월중 두 차례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지자체가 관리 감독시 업무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대부업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화, 음성화 우려가 큰 만큼 불법 사금융단체에 대한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이 현장단속을 전담하고 검찰은 불법 사금융 전담검사가 경찰 수사지휘 및 송치 후 처리를 전담해 중형 유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필요할 경우 올 하반기 중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을 재설정할 것”이라며 “1차 단속 때 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 현장조사를 이달 초까지 완료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조사를 거쳐 시정 및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 차관보는 “광고의 방식, 문구 등을 규제하는 한편,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단속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부업의 관리 감독을 강하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인력을 총 71명 증원하고 법률 소관부처인 재경부에도 서민금융과를 신설한다. 행자부, 금감위 담당인력도 1명씩 증원하고 경찰청 내에도 단속전담 인력 충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이자율 인하로 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 약 25만명에 대해 약 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사용목적별로 적절한 금융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재정자금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의료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하반기 발족예정인 각종 공익기금을 활용해 장기교육비 대출제도, 의료비 대출제도, 소액보험 제도, 무보증 소액대출 제도 등을 통해 자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모니터링 강화...허위 과장광고 단속
- 6000억 추가 투입...금융소외계층 지원
정부가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분기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초까지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이자율 인하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 25만명에 대해 적절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법무부, 금감위, 행자부, 공정위,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부업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불법사금융 단속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업체의 경우 반기보고를,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사의 경우 분기보고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액, 담보인정비율, 금융기관 차입금,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내역, 대출채권 양도내역 등의 내용을 세부 보고토록 했다.
대형 대부업체의 비중은 전체 대부잔액의 83%나 차지하고 있고 대부규모도 업체당 811억원에 달해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필수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회사분할, 법인화 기피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의 자산을 포함해 70억원이 넘는 경우, 개인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대형업체에 준해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구축, 감독당국에 대한 대부업체의 정기적인 업무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행자부가, 자료의 검토 및 분석은 금감위가 담당하며 DB로 구축된 정보는 정책부서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국세청까지 공유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 DB를 활용해 대부업자에 대한 상시세적정비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기별 결산시기를 기준으로 매년 4월, 10월중 두 차례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지자체가 관리 감독시 업무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대부업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화, 음성화 우려가 큰 만큼 불법 사금융단체에 대한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이 현장단속을 전담하고 검찰은 불법 사금융 전담검사가 경찰 수사지휘 및 송치 후 처리를 전담해 중형 유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필요할 경우 올 하반기 중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을 재설정할 것”이라며 “1차 단속 때 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 현장조사를 이달 초까지 완료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조사를 거쳐 시정 및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 차관보는 “광고의 방식, 문구 등을 규제하는 한편,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단속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부업의 관리 감독을 강하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인력을 총 71명 증원하고 법률 소관부처인 재경부에도 서민금융과를 신설한다. 행자부, 금감위 담당인력도 1명씩 증원하고 경찰청 내에도 단속전담 인력 충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이자율 인하로 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 약 25만명에 대해 약 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사용목적별로 적절한 금융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재정자금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의료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하반기 발족예정인 각종 공익기금을 활용해 장기교육비 대출제도, 의료비 대출제도, 소액보험 제도, 무보증 소액대출 제도 등을 통해 자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