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콜시장 정상화를 위해 메스(?)를 들이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기사는 11일 13시17분 유료기사로 송고됐습니다)
한은은 11일 자금시장협의회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현재 통화정책 목표인 콜시장금리가 외국계은행과 제2금융권에 의해 비정상적인 작동,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콜시장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전일 이성태 총재도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콜금리가 목표 콜금리보다 때로는 위로 때로는 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순기능적인 면이 있다"며 콜시장금리가 목표콜금리에 붙어 움직임이 없었던 상황을 에둘러 지적한 바 있다.
◆ "현재 콜시장 정상 아니다"
'최근의 콜시장 개편논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모든 금융기관의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편중돼 단기금융시장 균형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콜금리가 지준수급보다는 거래비중이 높은 비은행과 외은지점에 의해 결정돼 진정한 지준가격이 아니라고 경계했다.
현재 콜시장은 국내은행 지준시장과 비은행 및 외은지점의 영업자금시장으로 사실상 이원화돼 차등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한은의 정책목표인 콜금리는 이들을 가중 평균한 것이지만 비은행기관의 참여비중이 높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단기자금이 익일물 콜시장에 집중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다.
비은행 기관이 거래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드는 익일물 콜거래에 집중하면서 단기금리의 만기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은행 기관에 대한 유동성 추가공급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어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콜시장의 하루거래량은 30조원 가량이며 익일물 콜거래 비중은 무려 96%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단기자금이 익일물 콜시장에 집중돼 통화정책의 금리경로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며 "초단기 기준금리→단기시장금리→장기시장금리로 파급되는 금리경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은행기관의 거래에 의해 콜금리가 콜금리 목표를 상당폭 상회할 경우 한은이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콜시장 정상화, 어떤 방안 있나
콜시장 정상화 문제는 단기자금이 콜시장에 집중되는 양적인 문제와 콜금리가 시중자금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질적인 문제로 요약된다.
한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방안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연구와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콜시장 정상화를 위해 어떤 방안들이 가능할까.
먼저, 콜시장 참여기관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이미 일각에서는 콜시장을 은행간 지준시장으로 개편하고 투신사 등 제2금융기관은 콜시장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비은행기관을 RP시장이나 담보콜시장으로 이동시켜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결정권한이 금감위에 있고 현실적으로 현재의 콜시장에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어 한은이 카드를 뽑기 어려운 형국이다.
콜차입한도를 제한하는 문제도 콜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지목된다.
콜차입규모가 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몇배 등의 제한을 둬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이 또한 금감위 결정사항이며 직접적인 시장규제에 해당돼 금융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콜머니에 대한 지준부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가능해 보인다.
현재 이론적으로 자산에도 지준을 부과할 수 있어 콜머니에도 지준율을 부과해 조달코스트를 높일 수 있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1주일 미만에만 지준을 부과할 수도 있다.
콜차입기관의 관리비용이 높아져 콜거래량이 줄어 들 수 있게 만드는데 초점을 둘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시장 규제의 성격이 강해 참가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양적인 문제해결에만 집중돼 있어 질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콜시장은 통화정책의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할 뿐만아니라 금융기관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한은도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재경부와 각종 연구기관에서도 현실가능한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11일 13시17분 유료기사로 송고됐습니다)
한은은 11일 자금시장협의회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현재 통화정책 목표인 콜시장금리가 외국계은행과 제2금융권에 의해 비정상적인 작동,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콜시장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전일 이성태 총재도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콜금리가 목표 콜금리보다 때로는 위로 때로는 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순기능적인 면이 있다"며 콜시장금리가 목표콜금리에 붙어 움직임이 없었던 상황을 에둘러 지적한 바 있다.
◆ "현재 콜시장 정상 아니다"
'최근의 콜시장 개편논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모든 금융기관의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편중돼 단기금융시장 균형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콜금리가 지준수급보다는 거래비중이 높은 비은행과 외은지점에 의해 결정돼 진정한 지준가격이 아니라고 경계했다.
현재 콜시장은 국내은행 지준시장과 비은행 및 외은지점의 영업자금시장으로 사실상 이원화돼 차등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한은의 정책목표인 콜금리는 이들을 가중 평균한 것이지만 비은행기관의 참여비중이 높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단기자금이 익일물 콜시장에 집중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다.
비은행 기관이 거래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드는 익일물 콜거래에 집중하면서 단기금리의 만기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은행 기관에 대한 유동성 추가공급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어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콜시장의 하루거래량은 30조원 가량이며 익일물 콜거래 비중은 무려 96%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단기자금이 익일물 콜시장에 집중돼 통화정책의 금리경로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며 "초단기 기준금리→단기시장금리→장기시장금리로 파급되는 금리경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은행기관의 거래에 의해 콜금리가 콜금리 목표를 상당폭 상회할 경우 한은이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콜시장 정상화, 어떤 방안 있나
콜시장 정상화 문제는 단기자금이 콜시장에 집중되는 양적인 문제와 콜금리가 시중자금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질적인 문제로 요약된다.
한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방안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연구와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콜시장 정상화를 위해 어떤 방안들이 가능할까.
먼저, 콜시장 참여기관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이미 일각에서는 콜시장을 은행간 지준시장으로 개편하고 투신사 등 제2금융기관은 콜시장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비은행기관을 RP시장이나 담보콜시장으로 이동시켜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결정권한이 금감위에 있고 현실적으로 현재의 콜시장에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어 한은이 카드를 뽑기 어려운 형국이다.
콜차입한도를 제한하는 문제도 콜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지목된다.
콜차입규모가 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몇배 등의 제한을 둬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이 또한 금감위 결정사항이며 직접적인 시장규제에 해당돼 금융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콜머니에 대한 지준부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가능해 보인다.
현재 이론적으로 자산에도 지준을 부과할 수 있어 콜머니에도 지준율을 부과해 조달코스트를 높일 수 있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1주일 미만에만 지준을 부과할 수도 있다.
콜차입기관의 관리비용이 높아져 콜거래량이 줄어 들 수 있게 만드는데 초점을 둘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시장 규제의 성격이 강해 참가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양적인 문제해결에만 집중돼 있어 질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콜시장은 통화정책의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할 뿐만아니라 금융기관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한은도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재경부와 각종 연구기관에서도 현실가능한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