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짧았지만 분명한 메시지 :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었던, 재미없는 금통위였다. 기자들의 질문도 3개에 그쳤고, 내용도 길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금통위의 요지는 명확했다. 경기가 예상 경로대로 회복되고 있으며, 부동산과
유동성 문제는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시 높아진 자신감 : 3월 금통위에서도 낙관적 경기전망이 나왔지만, 다소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표현이 동원됐음을 지적한 바 있다. 총재도 “걱정보다는 … 회복되는 모습”이라는 표현으로 당시의 입장을 뒤늦게 인정했다. 하지만 4월 이성태 총재의 경기판단에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다. 수출도 좋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좋다고 평가했다.
- 내수회복, 상고하저 경기패턴 : 특히, 내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상저하고의 성장률패턴을 다시 언급한 부분에 주목할만하다. 경기수축을 뒤늦게 인정하고, 경기확장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일반적 행동양식이긴 하다. 하지만, 통화정책 결정권자가 내수회복을 언급한 부분은 우리 금리에 상승압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오랜기간 부진했던 내수의 회복은 소비 → 투자 → 고용 → 소비의 재확대라는 선순환구조가 복원될 수 있는 핵심요인이다. 게다가 성장율의 저점이 지났다는 언급은 한단계 높은 금리수준을 용인한 발언과 다르지 않다.
- 부동산, 문제 없다. : 부동산에 대한 평가도 좋아졌다. 아파트가격이 3~4월에 뚜렷히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결국 작년 11월 이후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4~5개월간 이어짐으로써, 시간이 추세를 확인해준 셈이다. 물론 3월중 +370억원(전월 +0.4조원, 전년동월 +1.2조원)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이 이런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향후 가격에 대한 면밀한 주시란 표현이 덧붙여지지도 않았고, 5조원 이상이 집중된 (송도 오피스텔과 같은) 특정 지역의 과열 현상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입장이 느긋해졌다는 의미다.
- 유동성, 더 늘어나도 좋다. : 사실, 그동안 한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원통화부터 L지표까지,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였던 통화지표는 없다. 하지만 한은은 이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한은은 과잉유동성이 가계를 통해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지, 기업부문에의 정상적인 혹은 바람직한 자금유입은 상관없다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통화증가율을 끌어 내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의미이며, 뒤집어 보면 통화증가율 상승때문에 앞으로 통화관리를 다시 강화해야 될 이유는 없게 된 셈이다.
- 정책금리 인하 근거 없음, 인상시기가 관심 : 우리는 4월말에 나올 경제지표들이 수출은 10%대를 유지하고 산업생산은 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가의 상승, 유가의 하락, 장단기금리차의 확대는 경기종합지수들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환경이라면 5월 이후 금통위에서의 경기 낙관론이 강화될 것이고, 금리인하 가능성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관심은 ‘언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에 모아질 것이다. 다만 부동산이나 유동성, 민간신용의 측면에서 긴축을 강화 또는 지속해야 할 이유가 약화됐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시급히 단행할 필요는 없다.
- 4.75%와 금리역전현상, 다시 보기 어려울 듯 : 최근의 금리움직임은, 서브프라임 및 주요국 증시 급락과 미국 경기둔화가 맞물려, 크게 하락했다가 되돌려지는 과정을 거쳤다. 다시 한번 금리가 직전 저점을 밑돌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면, 이미 금리는 올해, 최소한 상반기중 저점을 통과했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경기회복에 치우진 시장의 기대와 이에 못 미치는 실적이 금리 상승속도를 둔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내수회복과 상저하고 경기패턴에 대한 기대까지 훼손하지는 못할 것이다. 금리 수준도 그렇지만, 경기전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역전된 장단기 금리도 다시 정상화 될 만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금리는 저점 대비 20bp 이상 올랐고, 작년 하반기 이후 역전됐던 10년-2년간 역전 현상도 해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