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한미 FTA 체결로 외국금융사의 국내금융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체결로 금융부문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부정적 영향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감독위원회및 금융감독원은 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금융부문 협상결과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감독당국은 현지법인의 포괄적인 개방과 신금융서비스 등으로 외국금융사의 국내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법을 존중하는 제한적인 개방으로 국내금융사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새로운 영업기법이 들어오고 경쟁이 촉진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해외 진출 국내금융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도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은 그 동안 제도 정비가 부족했던 부분의 일부 법개정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경간 거래 공급자의 등록요구,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 등에서 감독당국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

금감위와 금감원은 빠른 시일내에 예상문제점과 해외사례를 검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리 감독하에 놓이게되는 우체국 보험 등 4대공제에 대해서도 빠른시일내에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