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미 FTA가 향후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3일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국무역협회 이희범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유지창 회장)는 오전 7시 30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덕수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 이혜민 한미FTA체결기획단장로부터 한미 FTA 타결내용에 대해 보고 받았다. 곧이어 협상결과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거친 후 공동위원장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실에서 회견을 갖고 협상타결과 관련한 업계의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을 비롯하여 산업자원부 김영주 장관, 외교통상부 김현종 본부장, 이혜민 단장 등 여러 정부 인사가 참석하였다. 업계에서는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를 비롯하여 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업의 업종별 단체 23개 기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5개 연구소가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자격으로 참석,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때까지 민간대책위원회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내용을 국민에게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비판과 평가를 수용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하여 FTA협상에서 향후 한미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역외가공방식을 통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개성공단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사후논의 의제(Built-in)로 처리된 것이 아니고 바로 협상에서 확정했지만 적용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성공단 뿐 아니라 추가설치 될 공단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인정의 토대를 만든 큰 성과임을 강조하였다.
의약품 부문에 있어서는 특허기간의 연장도 특허심사 기간의 단축경향을 감안할 때 실질적 의미에서 업계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 할 때 정부는 농산물 관세 이행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쌀은 반드시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농업에 대한 확실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피해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수출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미 FTA가 완전히 이행된 10년 후에는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 전체의 규모가 커져 세수도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현재 농촌의 사정이 힘든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살기 좋은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 생활이 안정된 농민 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협상타결이 우리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들의 거대미국시장 진출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의 힘들었던 협상과정을 회고하면서 협상기간 동안 민대위가 보내준 지지와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금번 협상타결이 EU, 중국, 캐나다 등과의 FTA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한미 FTA비준 및 발효와 향후 EU를 비롯한 거대경제권과의 FTA협정 체결과정에 있어 민대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요청하였다.
이혜민 단장의 보고에 뒤이은 자유토론에서 관련업종별 단체 및 기관의 참석위원들은 그간 협상타결을 위해 애쓴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타결결과가 비록 우리 산업계의 기대에 100% 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민대위 공동위원장들은 회의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타결에 대한 업계의 입장발표를 통해 금번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FTA를 환영하면서 협상타결 자체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를 활용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피해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향후 국회 비준절차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만한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호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