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방안｣의 구체적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조속히 마련
⇒ 월단위로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
□ 임대주택 펀드 설치,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마련 등 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임대주택법｣등*을 빠른 시일내 개정
* 임대주택 펀드 설치 관련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개정사항
임대주택펀드 설치 근거 마련
- 초기소요 재원에 대한 재정보전 및 국민주택기금의 펀드출자 근거 마련
-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사업에 주공·토공 참여 근거 마련
⇒ 월단위로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
□ 임대주택 펀드 설치,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마련 등 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임대주택법｣등*을 빠른 시일내 개정
* 임대주택 펀드 설치 관련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개정사항
임대주택펀드 설치 근거 마련
- 초기소요 재원에 대한 재정보전 및 국민주택기금의 펀드출자 근거 마련
-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사업에 주공·토공 참여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