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부동산 취득뿐만 아니라 증권 등 금융부문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준비 중에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달 28일 가진 정례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연초 발표될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와 관련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새로운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대폭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 번 해외투자 자유화 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는 4억달러 정도 이뤄졌고 추가적 조치를 취해도 부동산 부분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증권을 비롯한 다른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내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쪽으로도 상당 규모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며 “해외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소를 완화해 줄 것이며 (당초 알려진) 자유화 조치 외에도 내용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병역기간 단축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연구되고 협의된 것은 오래됐다”며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부총리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노동력에 문제가 있고 인구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동력 증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쪽(병역단축)에서 숨통을 터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이닉스 공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이 있고 정부안도 있지만 태스크포스팀에 맡겨 놓은 상태에서 먼저 얘기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1월 15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뼛조각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한 뒤 “테크니컬한 부분은 가능하리라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최근 앙드레 모로의 ‘영국사’와 퍼거슨이 쓴 ‘제국’ 등 2권의 책을 읽고 있다고 소개하며 “영국이 혁명을 거치지 않고도 연속성과 적응성을 바탕으로 제국의 면모를 갖춰 온 과정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