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금리 동결, 하지만 방향은 긴축 : 12월에도 정책금리가 동결됐다. 이로써 정책금리는 8월 인상을 마지막으로 4개월 연속 동결추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직전에 있었던 원화예금의 지준율 인상 조치와 오늘 금통위를 보면, 한은의 정책방향은 단기금리는 현수준을 유지하되,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 즉 보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 외화 예금 지준율 인상 : 오늘 금통위에서는 외화 예금에 대한 지준율 인상 조치가 함께 발표됐다. 요구불성격의 외화예금에 대한 지준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됐으며, 이로 인해 필요지준은 11.1억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외화 차입을 통한 대출 증가를 둔화시켜 주택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효과와 필요지준 증가로 시중의 달러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원화 강세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모두 갖는다. 정책금리 조정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산가격과 환율 사이에 적절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나, 필요지준의 증가규모가 2.6억달러에 불과해 실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 환율이 화두였지만 경기판단은 개선 : 이번 금통위에서의 화두는 환율이었던 것 같다. 지난 11월 금통위에서 부동산에 관한 논의가 많았던 것처럼,오늘 회의 자리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다고 소개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은의 경제전망을 바꿀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성태 총재의 경기판단이 전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보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거치며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됐다. 수출과 설
비투자는 여전히 좋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금통위원들은 910원대의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 상당기간 동결, 정책에 대한 비판 : 앞으로 정책금리는 상당기간 동결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1/4분기까지 동결이 지속된다면, 2006년 8월부터 약 8개월 이상 콜금리 목표치는 변하지 않는 셈이다. 원화 강세로 시장의 비관론은 강화됐고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두 요인들이 동시에 금리 인하와 인상 압력을 주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서 나온 통화정책실패 운운은 이성태 총재의 민감한 반응을 유도했는데, 이런 일반의 비판은 동결기조를 강화시킬 것이다. 환율 하락이 멈추든지,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는지, 어느 한쪽 문제가 해결되면, 인상 혹은 인하 결정은 훨씬 손쉬울 것이다.
- 미국과는 다른 통화정책 환경 : 미국 경기지표가 악화되면서 미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여기에는 FRB가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는 추세적인 혹은 대폭적인 금리인하사이클이 아닌 1~2회 정도의 미세조정 차원에 그칠 것이고, 성장률은 2007년 2/4분기 이후 다시 높아질 것이다. 우리 경제는 다르다. 910 원대의 환율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경기판단은 개선됐고 산업활동과 서비스업활동, 수출은 여전히 좋다. 경제활동이 내년 하반기까지 지금 보다 더 좋은 상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 달리 우리에게는 주택가격의 급등이라는 문제가 있다.
- 원화강세가 수출을 둔화시키지 않는다 : 원화의 강세에도 경기에 자신감을 갖게된 주된 배경에는, 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전에 비해 약화됐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행은 우리 수출의 구조변화를 근거로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실제로 2002년 이후의 원화강세기에 수출은 두자리 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 유동성 : 당분간 콜금리 변경이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며, 유동성을 제어하는 미시적 대책이 통화 및 금융정책의 주된 목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뿐만 아니라 유로, 특히 영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ECB총재의 통화지표의 중요성에 관한 주장이 그 예다. 과도한 유동성은 언제든 자산가격 혹은 일반 물가의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축소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시중금리는 추가하락하기 어렵고, 역전된 금리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단,단기적으로는 강세 압력 : 한국은행의 긴축적 행보가 단기금리를 상승시키고, 환율로 인한 비관적 경제전망이 중장기금리를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일드커브의 기울기가 다시 작아졌고, 부분적 역전현상이 재현됐다. 이전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같이 축소된 금리 스프레드는 금리 인하가 없다면 장기금리의 추가하락은 불가능하며, 환율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진정 되는 시점에서 역전된 금리차는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정상화될 것이다. 단, 지준율 인상과 같은 유동성 축소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충분한 경기회복을 확인할 시간을 거치는 동안 정책금리 인상은 지연될 것이란 점이 확인됐으므로, 상당기간 금리는 안정세를, 장단기금리차는 축소 압력을 받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 외화 예금 지준율 인상 : 오늘 금통위에서는 외화 예금에 대한 지준율 인상 조치가 함께 발표됐다. 요구불성격의 외화예금에 대한 지준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됐으며, 이로 인해 필요지준은 11.1억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외화 차입을 통한 대출 증가를 둔화시켜 주택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효과와 필요지준 증가로 시중의 달러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원화 강세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모두 갖는다. 정책금리 조정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산가격과 환율 사이에 적절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나, 필요지준의 증가규모가 2.6억달러에 불과해 실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 환율이 화두였지만 경기판단은 개선 : 이번 금통위에서의 화두는 환율이었던 것 같다. 지난 11월 금통위에서 부동산에 관한 논의가 많았던 것처럼,오늘 회의 자리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다고 소개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은의 경제전망을 바꿀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성태 총재의 경기판단이 전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보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거치며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됐다. 수출과 설
비투자는 여전히 좋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금통위원들은 910원대의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 상당기간 동결, 정책에 대한 비판 : 앞으로 정책금리는 상당기간 동결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1/4분기까지 동결이 지속된다면, 2006년 8월부터 약 8개월 이상 콜금리 목표치는 변하지 않는 셈이다. 원화 강세로 시장의 비관론은 강화됐고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두 요인들이 동시에 금리 인하와 인상 압력을 주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서 나온 통화정책실패 운운은 이성태 총재의 민감한 반응을 유도했는데, 이런 일반의 비판은 동결기조를 강화시킬 것이다. 환율 하락이 멈추든지,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는지, 어느 한쪽 문제가 해결되면, 인상 혹은 인하 결정은 훨씬 손쉬울 것이다.
- 미국과는 다른 통화정책 환경 : 미국 경기지표가 악화되면서 미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여기에는 FRB가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는 추세적인 혹은 대폭적인 금리인하사이클이 아닌 1~2회 정도의 미세조정 차원에 그칠 것이고, 성장률은 2007년 2/4분기 이후 다시 높아질 것이다. 우리 경제는 다르다. 910 원대의 환율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경기판단은 개선됐고 산업활동과 서비스업활동, 수출은 여전히 좋다. 경제활동이 내년 하반기까지 지금 보다 더 좋은 상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 달리 우리에게는 주택가격의 급등이라는 문제가 있다.
- 원화강세가 수출을 둔화시키지 않는다 : 원화의 강세에도 경기에 자신감을 갖게된 주된 배경에는, 환율과 수출의 관계가 전에 비해 약화됐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행은 우리 수출의 구조변화를 근거로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실제로 2002년 이후의 원화강세기에 수출은 두자리 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 유동성 : 당분간 콜금리 변경이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며, 유동성을 제어하는 미시적 대책이 통화 및 금융정책의 주된 목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뿐만 아니라 유로, 특히 영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ECB총재의 통화지표의 중요성에 관한 주장이 그 예다. 과도한 유동성은 언제든 자산가격 혹은 일반 물가의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축소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시중금리는 추가하락하기 어렵고, 역전된 금리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단,단기적으로는 강세 압력 : 한국은행의 긴축적 행보가 단기금리를 상승시키고, 환율로 인한 비관적 경제전망이 중장기금리를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일드커브의 기울기가 다시 작아졌고, 부분적 역전현상이 재현됐다. 이전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같이 축소된 금리 스프레드는 금리 인하가 없다면 장기금리의 추가하락은 불가능하며, 환율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진정 되는 시점에서 역전된 금리차는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정상화될 것이다. 단, 지준율 인상과 같은 유동성 축소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충분한 경기회복을 확인할 시간을 거치는 동안 정책금리 인상은 지연될 것이란 점이 확인됐으므로, 상당기간 금리는 안정세를, 장단기금리차는 축소 압력을 받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