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상수지는 올해 30억달러 내외 흑자가 예상되나 내년에는 수출증가세가 10% 내외로 낮아지고 서비스 수지 적자로 균형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는 10월 경제지표들이 추석 효과 등에 따라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12월초 이를 검토한 뒤 경기하방 여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경부 임영록 차관보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강연을 통해“경상수지, 장기자본수지 등 기초수지 흑자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자금유입으로 거시경제운용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세를 감당하기 위해 은행들이 해외 단기자금 차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경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데 대한 정책당국의 곤혹스러움의 일단으로 해석된다.
또한 향후 경기판단에 대해서는 시점을 12월 초로 늦췄다. 10월 지표들이 이 때 발표되기 때문인데, 재경부는 추석이동 효과로 10월 지표가 9월보다 매우 악화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임영록 차관보는 “추석이동과 조업일수 단축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지표 둔화폭이 추세적으로 설명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추세 이탈 여부를 확인한 뒤 국내 경기의 하방 위험 정도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세계경제 호조, 유가 하락 등 양호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 투자, 건설 등 국내적으로 경기하방 위험은 확대됐다는 것이 재경부의 판단이다.
이에 거시정책으로는 내년도 재정을 소폭 확장 기조로 편성하고, 내년 ‘상저하고’ 성장률 패턴을 고려해 재정의 조기집행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환경개선, 건설경기 보완, 서민금융 활성화 등의 기존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올해 30억달러 내외 흑자가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수출증가세가 10% 내외로 낮아지는 가운데 서비스수지 적자 폭 확대 추세를 감안할 경우 균형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임 차관보는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