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자산 6~10조원 이상 그룹 소속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에만 출총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 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산 6조원 이상 그룹 소속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30개사 정도가 출총제 적용 대상이지만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낮출 경우 20개 내외로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위가 현재 14개 그룹 340여개에 이르는 출총제 적용 기업을 20~30개 핵심 기업으로 대폭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 위원장은 또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러나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순환출자 금지가 도입되면 아예 강제 매각할 것인지, 의결권 제한을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자발적인 해소를 하면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합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를 조건없이 폐지하라고 하지만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향과 부합할지 도저히 자신할 수 없다"며 정책결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중 출총제 대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기로 돼 있다.

권 위원장은 "다음주 중 당정협의가 이뤄지면 이달 안으로 정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