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의견도 제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정부에 '특단의 서민경제회복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공식화했다.

7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조원 내외의 공적자금 초과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경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한길 대표는 "정부가 경기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정부가 경기침체 상황의 악화를 막을 특단의 서민경제 회복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날과 같은 개방적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단기적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란 재정정책일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의 국가예산 축소와 감세정책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적극적 재정정책의 재원으로는 20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을 제시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하면서 약 49조원을 정부부담액을 책정했으나 이번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부담 소요를 약 20조원 안팎으로 줄일 수 있음이 확인됐다는 것.

김 대표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과 규제완화 대책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고 연중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내수 경기가 지금처럼 위축돼 있을 때에는 연말의 불용 예산을 활용해 그간 예산부족 때문에 만성적으로 공기가 지연돼 온 공공건설 사업을 앞당기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부동산값 급등에 대해서는 “주택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더 부담해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현재 만연돼 있는 정책일관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