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을 두 달 앞둔 지금,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고민은 뭘까.
통화정책 당국으로서 목표 콜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하는 고민이 제일 크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막대한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내부적으로는 매우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한은을 둘러싼 주요 이슈, 즉 고액권 발행 문제나 통화안정증권의 국채 전환 문제, 엄청나게 불어난 외환보유액 운용방안 문제 등은 모두 이와 같은 맥락 속에 있다.
따로 떼놓고 보면 별개의 문제 같지만 결과는 모두 '한은 적자'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권한이라며 그 동안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 문제에 대해 올 들어 전격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 1990년대 중반부터 ‘시뇨리지’ 수입 감소, '이자부 부채' 비중 과도
사실 한은 적자 문제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전부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뇨리지 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
시뇨리지(seigniorage)란 중앙은행의 독점적 발권력에 의해 발생되는 화폐주조차익을 말한다. 원래는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수단으로 인식돼 왔지만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통화정책 운용 재원으로 그 성격이 변모했다.
시뇨리지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IT기술 발달로 전자결제수단이 활성화됐고 법정 지급준비제도의 완화로 본원통화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은행들은 중앙은행 예치금보다 콜,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시장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결제수단으로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의 예치 필요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더 근원적으로는 한은의 자산 중 이자를 안줘도 되는 본원통화 비중은 작은 반면 통안증권 등 ‘이자부 부채’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총자산 가운데 자국통화표시 자산과 외화자산의 비중이 한은은 10.5 대 89.5인 반면, 미국은 95.7 대 4.3으로 완전히 정반대 구조다. 일본 중앙은행도 96.4 대 3.6이고 영국도 77.6 대 22.4다. 한 마디로 한은의 이자지급 자산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높다.
◆ 환율 하락으로 통안증권 이자 '눈덩이', 내년 적립금 고갈 예상
중앙은행의 외화자산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곧 그에 따른 이자지급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은은 1조8,700억원의 적자를 내 적자 규모가 사상최대 수준에 달했다. 2004년 1,5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보인 가운데 적자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통안증권 발행, 외국환평형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9조3,6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환율방어를 위한 통안증권 발행은 2004년말보다 12조4,000억원이 늘어 2005년말 총 155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통안증권 이자로만 6조1,400억원이 지출된 것.
원래 외환시장 운용의 주체는 재경부의 외평기금이 맡아야 한다. 그러나 외평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지난 2년여 동안 한은의 달러 매입용 본원통화 발행이 급증했다. 즉 급격히 늘어난 달러를 사들이는 통에 시중에 원화가 대거 풀리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개입을 단행한 뒤 시중에 풀린 자금을 통안증권을 발행해 거둬들이는 식으로 하다보니 통안증권 발행 규모가 급증했고, 이에 따른 통안증권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대규모 적자로 귀결됐다. 한은의 내부적립금은 2003년말 5조8,5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조8,300억원으로 급감했다. 한은은 올 초만 해도 올해 적자규모를 약 2조원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상반기에만 1조4,139억원이나 적자를 냈다.
환율하락 추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올해 한국은행의 적자는 3조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내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자명하다는 결론.
◆ 국고보조 받을 경우 '통화정책 중립성 훼손', 악순환 고리 어디서 끊을 것인가
한은은 이제 기로에 서 있다. 자체적인 노력으로 적자구조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국고 보조금을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후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국고를 받을 경우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국고보조를 받더라도 무자본 특수법인의 특성상 '독립성'이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8월 한은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 단행 이후 정관계에서 한은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압력들을 행사했는지를 고려하면 이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독립되기 힘들다. 지금도 한은 예산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실제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지난 8월의 금리인상이 잘못됐다고 크게 질타한 바 있고,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통화위원들의 연봉, 임명체계 등을 문제 삼으며 금리인상에 대한 ‘보복성’ 국감을 준비한 바 있다.
따라서 한은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동안 통화정책 수단 확보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문제에 대해 한은이 먼저 발벗고 나서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이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적립금이 고갈될 마당에 한은의 자산구조를 금리와 환율변동에 덜 민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국채이자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재정경제부가 이를 받아들일 지는 또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한은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금리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통안증권을 국채전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다분히‘압박 카드’로 사용해 왔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현재 160조원이 넘는 통안증권을 누가 감히 책임있게 나서서 국가채무로 전환하자는 데 동의하기가 만만치 않다.
혹여 정부 여당이 중앙은행의 신뢰성이나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나설 수도 있으나 결국은 여야를 아울러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외에도 한은은 재경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화발행 및 관리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현금통화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고액권 발행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는 방안과 자산준비금제도의 도입, 결제지준예치금에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지준부리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하는 이유도 적자구조 해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은의 때늦은 방향 선회, 인과응보?
한은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속내까지 그럴 지는 의문.
사실 한은의 대규모 적자가 반드시 불가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에 따라 앞으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것이란 예측은 한은이 먼저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통안증권 운용부담이 커질 것은 명약관화했기 때문.
그러나 한은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 정부와 마찬가지로‘달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외환위기 이후‘다다익선'(多多益善, The more, The better) 주장에만 매몰돼 외환관리비용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한 통일비용을 감안해 앞으로 외환보유고를 3천억달러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결국 한은은 늘어나는 달러 자산을 줄이려는 노력이나 무이자 부채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에 매우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대차대조표로 나타나는 중앙은행의 건전성은 곧 국가신뢰도와 연결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중립성 유효성은 물론 최종 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의 위상에 걸맞는 재정 구조와 내용을 갖춰야만 한다.
지금이라도 외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인 외화자산 다변화를 조용히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는 것은 물론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에 따른 악화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획득하려는, 이른바 진정한 의미의‘독립성 제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갈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