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의 해외진출 제조업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과 비교한 국내 투자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투자를 포기하는 대신 해외투자로 대체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이 응답기업의 52.3.%나 차지했다.
투자지역 대체에 대한 원인으로는 ‘노사여건’(54.1%)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돌리고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나 불법적인 노사분규, 노조의 경영권 참여요구 등 후진적인 노사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금융, 조세, 노사 등 전반적인 국내 투자여건에 대해 58.8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반면 해외 투자여건은 70.8점으로 평가, 해외에 비해 국내 투자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반적인 국내 투자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들은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52.7%), ‘정책의 일관성 부족’(21.0%), ‘과다한 규제’(17.9%), ‘SOC 등 인프라 부족'(4.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투자여건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 공단임대료 등 요소비용 인상억제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과 정부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 조세, 노사, 입지 및 공장설립, 행정 등 5개 투자여건 만족도를 해외와 비교ㆍ평가해 본 결과, 특히 인건비, 노사분규 등 노사부문(국내 58.7점, 해외 73.5점)과 공단임대료, 토지규제 등 입지 및 공장설립부문(국내 57.3점, 해외 71.0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반면 자금조달, 자본이동 등 금융부문(국내 64.6점, 해외 64.9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융부문은 ‘담보위주 대출관행’(40.4%)과 ‘높은 대출금리’(27.8%)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조세부문의 경우는 ‘과도한 법인세 부담’(46.3%), ‘불필요한 세무조사’(29.5%)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노사부문의 경우는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42.9%)와 ‘낮은 노동생산성’(27.2%)이, 입지 및 공장설립부문은 ‘과다한 물류비용’(34.0%)과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부족’(25.4%)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행정부문은 ‘복잡한 행정절차’(32.1%)와 ‘정책일관성 부족’(25.7%) 등인 주요 문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투자여건은 입지 및 공장설립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결정시 가장 중요한 투자여건’을 묻는 질문에 ‘입지 및 공장설립여건’(38.1%)이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보였으며, 그 밖에는 ‘노사여건’(27.2%), ‘금융여건’(2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각종 규제완화 및 정책일관성 유지’(48.4%)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물류 등 투자인프라 확충’(13.5%), ‘기업조세부담 완화’(13.0%),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12.6%), ‘금융기관 이용여건 개선’(10.3%)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해외직접투자(70.8억불)가 외국인직접투자(49.2억불)를 앞지른 것은 열악한 국내 투자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며 "기업투자가 늘어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늘어 우리경제 전체가 활력을 띄게 되는 만큼 획기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내 투자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