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강제저축의 증가가 저소득계층의 저축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제기됐다.

특히 현행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 등 역진성을 갖는 세제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26일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격차 확대의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소득계층간 저축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계저축률의 추세적인 하락현상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총저축률이 과도하게 낮아질 경우 투자재원 조달애로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저하, 경상수지의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의 소득계층간 저축률 격차가 확대될 경우 부의 분배 측면에서 격차가 심화될 수 있으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노후 대비에 있어서도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저축 확대에 따른 사적저축의 감소경향이 고소득계층 보다 저소득계층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계층간 저축률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확실한 노후대비 저축동기는 고소득 계층의 저축률 상승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의 경우 고소득계층에 비해 중.저소득계층의 상환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이들 계층의 저축률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 유경원 과장은 "소비자금융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해 저소득계층의 경우 소비자금융의 접근성과 지급수단의 편의성 제고보다는 자산형성 지원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계층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률을 적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특히 "향후 정부에서 도입 준비중에 있는 개인개발저축(IDA) 제도를 중심으로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세 등 역진성을 갖는 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