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북핵 리스크 등으로 경기 하방위험이 커졌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성장률 전망 하향 검토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핵 불확실성이 지속 중이고 유가 등 다른 변수들도 많은 만큼 현 정책기조를 이어가되 경제전망치 수정 등은 두 달 뒤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하겠다는 것.
또한 최근의 엔/원 환율하락 흐름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가채무가 상당히 과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움직이는데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엔화약세 흐름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국내외 시장변화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 점검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예상되므로 현 시점에서 정책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 그 동안 추진해 온 기업환경개선, 재정집행 등 미시대책들부터 제대로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필요시 거시정책기조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 등 성장의 내용별로 애로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연말 경제운영방향 발표 때 상당한 정도의 정책변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최근의 엔/원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가채무가 상당히 과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상황 호전에 따른 금리 움직임(인상)이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거시정책에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KDI가 내년도 경상수지를 적자로 예상한 데 대해서는 “14억달러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적자로까지 반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4%대 성장에서 2%대 물가상승률은 과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농산물이나 노동시장 분야에서 대외개방이 비교적 선진국에 비해 덜 돼 있어 선진국과 같은 1% 미만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는 데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며 “한은이 제시하고 있는 2%대 정도의 물가관리 목표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경기부양에 대한 입장에 대해 권 부총리는 “성장잠재력을 초과하는 정도의 과도한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성장잠재력 아래에서 움직일 때 잠재력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정책당국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경기관리라는 단어를 만약 정의한다면 성장잠재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경기대응책”이라며 향후 경기부양 수준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