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의 주간전망 리포트 요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리포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채권시장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수급 및 대외여건의 호조로 강세기조가 지속되었다. 월초 채권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도와 금통위 회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 금리 상승세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9월 금통위 회의에서 한은 총재가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이 유지될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금리는 하락세로 반전했다. 이후 채권시장은 민간경제연구소와 IMF의 경기전망 하향 소식, 수급호조 및 우호적인 대내외변수 등으로 금리 하락 폭이 확대되었다. 결국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말 대비 19bp 하락한 4.57%에 마감되었으며,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은 국채 발행 축소 소식으로 Flattening되었다. 채권시장 이슈 분석 과거 금리인하 직전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 채권시장은 이미 금리인하 기대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여겨지며,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과 수급호조가 최근의 강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 필요성이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금리인상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현재의 강세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요인은 수급호조에 묻혀 10월 중에는 크게 부각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중 국채발행 규모는 Buyback 1조원 및 직매입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조원대 수준에 불과하며, 공급물량의 축소로 수요우위의 수급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7년까지 월평균 4조원대의 국채발행만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수급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의 시장강세는 가변적인 수급요인에 주도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지표가 개선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10월 채권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이상을 종합해볼 때 10월 채권시장은 국고채 3년물 4.50 ~ 4.70%, 국고채 5년물 4.55 ~ 4.80%의 레인지 속에서 강세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은 국채발행 규모 축소에 따른 장기물 수요 우위로 다시 Flattening 될 것으로 보이며, 크레딧 스프레드는 대체로 축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국채선물은 이론가 대비 Par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며, 스왑시장은 본드-스왑 스프레드의 역전 폭이 좀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중 투자전략은 BM 수준으로 듀레이션을 확대하는 가운데, 장기물과 공사채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상대가치 측면에서는 2년 만기의 ‘통안채 매수 ? 스왑 페이’가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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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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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